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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염철호 부연구위원 임현성
  • AURI-기본-2010-2
  • 2010.12.31
  • 252페이지
  • 조회수 654
요약

공공청사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착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서비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물리적으로 도시공간의 중심일 뿐 아니라 지역민의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공간지각의 중심적 위치를 갖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청사의 조성 시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장이나 공무원 임의로 입지 및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주민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거나, 공무원의 업무 위주로 시설이 계획됨에 따라 지역의 중심공간으로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청사의 외형적인 상징성이 강조된 결과 지역 여건과 특성을 무시한 과대한 규모의 지자체 ‘호화청사’ 건설 사례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호화청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사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자체 인구규모별로 청사규모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축의 전면적인 금지나 면적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지역 및 장소의 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디자인과 지역 여건이나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합용도 및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공공청사의 조성을 위해서는 검토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시설 규모 및 면적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과정을 합리화하고 조정하여 성격 및 용도에 적합한 적정한 시설 규모 및 면적을 산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디자인(기획·설계·개선)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이 2009년 12월에 수립·고시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역별·시설별 기준을 별도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성과 상징성의 구현을 통해 지역의 생활중심공간으로서 공공청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건축행위나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디자인코드 보다는 ‘건축디자인기준’과 같이 바람직한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는 업무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청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공공성과 상징성을 갖춘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절차 및 업무기준으로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위해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고, 공공청사 조성체계와 조성업무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성과 및 연구범위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3. 공공청사의 정의  
    1) 공공청사의 법적 정의 및 범위  
    2) 공공청사 관련 법규  
  4. 공공청사의 현황  
    1) 중앙정부 청사 현황  

    2) 지방정부 청사 현황  
  5. 연구 흐름도 

 

제2장 공공청사 조성현황과 건축디자인 기준의 도입 필요성 
  1. 공공청사의 여건변화  
    1) 지방정부 중심으로 건립주체 전환 
    2) 공공청사의 시대별 건립특성 변화 
    3) 현대 공공청사의 기능적, 물리적 특징  

  2. 공공청사 조성 관련 규정·지침 현황 
    1) 관련 법적 기준 및 지침의 한계  
    2) 설계지침서의 한계 

  3. 지방청사(246개 지방자치단체) 면적배분 현황 
  4. 공공청사에 대한 관련주체의 인식 현황 
    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5.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도입 필요성 
    1)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도입 
    2) 지역 건축디자인기준으로서 영주시 건축디자인기준의 도입 
    3)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도입 필요성 

 

제3장 국외 공공청사 조성사례 및 관련기준·지침 분석  
  1. 민관 협력을 통한 청사 조성_영국 
    1)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청사의 조성과 BPB를 통한 기본원칙 수립  
    2) 공공청사 관련 제도 및 기준 
    3) 공공건축 선도사례  
  2. 공공의 자산으로서 건립의 효율성 추구_미국 

    1)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공청사의 개념 확립  
    2) 공공청사 관련 제도 및 기준 
    3) 공공청사 선도 사례 
  3. 지방정부와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역 센터로서 청사 조성_일본 
    1) 지역 주도의 공공청사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  
    2) 공공청사 관련 제도 및 기준 
    3) 공공청사 선도 사례 
  4. 시사점

 

제4장 국내 공공청사 심층분석을 통한 건축디자인 개선방향 설정 
  1. 분석개요 
  2. 심층분석 
    1) 조성 프로세스상의 수행 업무  
    2) 공공청사 면적 분석  
    3) 공간활용도 분석 
  3. 시사점 

 

제5장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 설정방안 
  1.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방향 
    1) 공공청사 조성체계 및 조성업무 개선방향 
    2)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방향 
  2.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체계 및 업무내용 설정 
    1)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체계 설정  
    2)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기본방향 설정 
    3)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단계별 주요업무 설정 
  3. 단계별 기준의 주요 내용 
    1) 기획단계 
    2) 계획·설계단계 
    3) 시공단계 
    4) 사용단계 
  4. 실효성 확보방안 
    1) 공공청사 건축디자인기준의 제도적 위상 확보 
    2) 공공청사 심의 등 관련 절차와 연계 
    3) 공공청사 관련 업무편람, 기준 등과의 연계 및 통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부록2. 설문조사지

염철호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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