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 추세는 아니지만,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의 빠른 감소로 인해 2030년 경에는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될 우려

° 주거지 수요도 감소되어 현재 추이대로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와 빈집의 증가가 계속되면 지방도시의 다양한 근린에서 주거지 축소 예상

° 지속된 축소로 인해 향후 현재 주거지역의 10%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도 소멸 가능성이 있는 근린이 확대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 필요

정책제안

° 축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및 향후 축소의 심화가 예상되는 근린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

°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구역의 재조정 및 도시공간 관리체계(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등)의 재조직화

° 지역특성에 따라 적어진 수요에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성장 중심의 계획에서 축소를 수용하는 계획,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으로 정책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