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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성은영 부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 AURI-기본-2015-10
  • 2015.12.31
  • 330페이지
  • 조회수 895
요약   도시공간의 노후화와 쇠퇴는 지속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저성장,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대규모 개발에 의존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쇠퇴된 도시의 재생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른 도시성장과 쇠퇴를 경험했던 유럽 및 미국,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 등에서는 과잉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노후하고 쇠퇴된 도시의 특성에 맞게 덜 개발하고 불필요한 도시 공간을 비우는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를 지향하는 재생방식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발위주의 도시 확장 및 도시재생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도시재생 정책도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을 꾀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다른 쇠퇴 양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도시들에 적합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이 제시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축소가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도시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투자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와 맞지 않는 규모, 저이용되는 공간들에 대하여 ‘축소를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스마트 축소 도시계획 및 설계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6
3. 연구의 범위 8
4. 연구 방법 및 흐름 9

제2장 관련 계획이론 탐색 및 개념 정립 
1. 스마트 축소 관련 다양한 논의 11
1) 도시축소(Urban Shrinkage) 12
2) 축소도시(Shrinking Cities) 14
3) 산업유산도시(Legacy Cities) 15
4)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 Smart Shrinkage) 16
2. 관련 개념들과의 관계 17
1)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개 17
2) 도시계획 패러다임내 스마트 축소 개념의 위치 23
3.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26
1) 해외 스마트 축소 개념에 대한 국내 도시 적용의 한계 26
2) 국내 도시쇠퇴와 도시축소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방향의 한계 27
3)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개념 정립 28

제3장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현재와 미래 
1. 도시축소와 근린환경의 변화 35
1) 도시의 축소와 쇠퇴의 진단 지표 35
2)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41
3) 저성장 시대로 진입 47
4)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빈집의 증가 50
5) 주택의 보급 및 자가보유 확대 55
6) 복지 및 커뮤니티 참여 수준 향상 58
2. 근린의 축소 가능성 예측 62
1) 분석 목적 및 과제 62
2) 모형의 선정 및 개관 64
3) 자료 구축 및 모형 적용 67
4) 축소 가능성이 높은 근린 예측 70
3.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현황진단 83
1) 전반적인 사회 저성장과 축소도시의 등장 83
2) 지역별 도시축소의 다양한 원인과 양상 87
3) 축소 심화시 근린의 소멸가능성 대두 94

제4장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 및 정책 사례
1. 쇠퇴 산업도시의 스마트 축소 : 미국 97
1) 도시 축소 양상과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 등장 배경 97
2) 미국의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정책 98
3)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대표 사례 : 클리블랜드(Cleveland) 104
2. 통일 후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 : 독일 110
1) 도시 축소 양상과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 등장 배경 110
2) 독일의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정책 112
3)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사례 : 라이프치히(Leipzig) 118
3.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일본 124
1) 스마트 축소 관련 논의의 흐름 124
2) 축소도시 개념을 적용한 제도적 대응 129
3)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사례 : 후쿠이시 142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52
1)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도시쇠퇴에 대한 스마트 축소 논의 확산 152
2) 현실을 인정하고 축소 문제에 대응하는 공간계획 수립 152
3) 규모를 줄이고 공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구조 재편 전략 마련 153
4) 빈 공간의 철거·재활용·녹지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 마련 154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근린 계획으로부터 시작 154
6) 예상되는 축소에 대한 한 발 앞선 계획적 대응 155

제5장 지역특성별 도시축소 양상과 공간관리 현황
1. 지역특성별 도시축소 양상 및 공간관리 현황 157
1) 분석 대상 도시 선정 및 분석 틀 157
2) 대도시의 축소하는 근린 : 부산시 동구 159
3) 쇠퇴한 산업 도시 : 태백시 169
4)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 : 나주시 176
5) 축소하는 농촌 : 예산군 183
2. 축소하는 근린의 공간환경 특성 191
1) 분석의 개요 191
2) 분석 방법 및 자료 구축 194
3) 축소하는 근린의 공간환경 특성 203
4) 도시 및 근린 재생계획에의 함의 207
3.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재생 수단의 활용 가능성 209
1)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재생 수단 209
2)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재생 수단의 활용 가능성 및 한계 225

제6장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계획의 과제 및 수립 방향 
1.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계획 과제 241
1)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관리지역의 도출 241
2)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244
3) 축소 근린의 공간관리계획의 세분화 249
2.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기본 방향 251
1)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원칙 251
2)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기본 방향 252
3.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253
1)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계획체계 마련 253
2) 도시기본계획 목표 및 방향의 축소 256
3) 도시관리 수단 및 계획의 적정화 256
4)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지원 261

제7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6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71

참고문헌 272

SUMMARY 282

부록
1. 시나리오에 따른 주거지 축소 분석 결과 (LEAM 분석 결과표) 288
2. 지역별 인구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 추이(1990~2010)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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