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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성은영 부연구위원 윤주선
  • No.173
  • 2018.05.30
  • 조회수 536
요약

° 인구 감소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택 수요 저하로 빈집 증가와 도시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과 사업으로 대응에는 한계
°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정비 체계 마련 및 빈집정비사업 실행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행을 통해 ‘빈집정비계획’ 도입
° 향후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 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

정책 제안

° 빈집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외 용도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빈집밀집구역 중심으로 면적인 공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함
° 빈집을 활용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및 정비 관련 사업계획들의 연계 추진을 통해 쇠퇴 지역의 정비 및 재생 활성화에 있어 시너지 효과 유도
° 지역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 유도 권한을 강화하며, 빈집세를 부과하는 등 빈집 관리·예방 강화

°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이해관계자 간 협력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발생 억제 및 활용에 대한 인식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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