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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성은영 부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 AURI-정책-2016-9
  • 2016.12.16
  • 185페이지
  • 조회수 549
요약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대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아파트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이에 맞추어 시장이 재편, 발전되어 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는 제도화된 공급 시스템에 따라 중대형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건설되므로 주택성능이 크게 향상 되어 왔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어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개별 필지에 개인 건축주의 의뢰로 개별 설계자와 시공자에 의해 지어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들은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이 없어 균일한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들 소규모 주택들은 주택의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전문가인 건축주 혹은 거주자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규모 주택은 품질이 좋고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 측면이 열세이므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어 대표적인 서민 주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규모 주택을 성능과 환경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시장과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소규모 주택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서민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6
4. 연구의 방법 7
5.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소규모 주택의 공급 및 수요 동향
1. 소규모 주택의 공급 현황 15
1) 소규모 주택의 재고 및 건축 현황 15
2)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 18
2. 소규모 주택의 수요 변화 21
1) 소규모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의 다양한 수요 등장 21
2) 손쉽고 간편한 건축프로세스 요구 25

제3장 소규모 주택의 건축 프로세스
1. 소규모 주택의 건축 프로세스 29
1) 사전 준비 단계 30
2) 설계 단계 32
3) 인허가 단계 33
4) 유지관리 단계 35
2. 소규모 주택의 건축 프로세스별 한계요인 37
1) 사전준비 단계 37
2) 설계(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단계 45
3) 인허가 단계 48
4) 시공 및 감리 단계 49
5) 유지관리 단계 52
3. 소규모 주택의 건축 지원 서비스 사례 54
1) 하우빌드(HOWBUILD) 54
2) 뉴타임하우징(NEW TIME HOUSING) 59
3) 하우스스타일(HS HOUSE) 62
4) 리빙큐브(LIVING CUBE) 65
5) 아키플래닛(ARCHI PLANETS) 68

제4장 소규모 주택의 건축 관련 지원 정책 현황
1. 소규모 주택의 건축 지원 정책 73
1) 행정(법규 및 정책) 지원 정책 74
2)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 정책 76
3) 기술 및 인력지원, 조정 및 중재 역할 81
2.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 83
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83
2) 서울시 집수리닷컴 86
3. 해외 소규모 주택의 건축 지원 정책 사례 89
1) 일본의 단독주택 산업과 주택정책 89
2) 미국의 주택공급 정책과 지원체계 103
3) 영국의 주택공급 정책과 지원제도 105

제5장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111
2.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18
1) 주택 성능 및 근린환경의 질 향상118
2) 주택 생산 방식의 개선 121
3) 주택 관리 및 지원 서비스 강화 123
4) 주택의 매매 및 임대 시장 활성화 127

제6장 결론

참고문헌 135

SUMMARY 139

부록1. 소규모 주택 건축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143
부록2. 소규모 주택 건축 관련 건축주 심층 인터뷰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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