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성은영 연구원 임현성 연구원
  • AURI-기본-2013-7
  • 2013.10.31
  • 290페이지
  • 조회수 577
요약

 아파트 개발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노후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택 정비 정책도 소규모 단위 정비 및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다양한 차원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가 견인하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활동만으로는 구체적 생활공간의 정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주민의 자주적 주거지 정비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법」개정을 통해, 주민간 협정시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는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입법 추진중인 건축협정 제도는 개별 필지단위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정비와 관리가 가능한 반면, 맞벽건축을 통한 주택의 정비시 건축특례 및 완화 조항에 초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한 주거지를 주민 스스로 정비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수립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도입 추진 중인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여 실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의 범위 / 7
4. 연구의 흐름도 / 8

 

제2장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 / 9
1.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의 의미 / 9
1) 생활환경의 범위 / 9
2) 생활환경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 10
3)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의 의미 / 19
2.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와 체계 / 22
1)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 / 22
2)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약속 / 24
3) 주민간 행동과 권리에 관한 약속 체계 / 28
3.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체계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 / 32
1)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 배경 / 32
2) 건축협정 제도의 주요 내용 / 33
3) 건축협정시 건축법 적용 특례 / 36
4)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제도의 역할 및 의의 / 40

 

제3장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여건 / 45
1. 소규모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 및 정책 / 45
1) 소규모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 / 45
2) 소규모 주거지 정비 관련 사업 / 51
3) 기존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 61
2. 주민약속 관련 제도 및 정책 / 65
1) 생활환경의 관리를 위한 주민약속 제도 / 65
2) 생활환경의 관리를 위한 주민약속 지원 사업 / 69
3) 기존 주민의 생활환경 관리 유도 정책의 성과 및 한계 / 72
3. 주거지 정비 및 관리 측면에서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 가능성 / 74
1) 건축협정 제도를 통한 생활환경 문제 개선 / 74
2) 노후 주거지 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에 대한 대안 / 75
3)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협력형 정비 대안 / 75
4)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계획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 / 76

 

제4장 일본의 건축협정 제도 운영 및 활용 사례 / 79
1. 건축협정 제도 특징 및 운영 현황 / 79
1) 건축협정 제도의 특징 / 79
2) 건축협정의 체결 절차 및 주체별 역할 / 83
3) 유사한 주민혀정 제도와의 활용 / 87
2. 건축협정 운영 및 활용사례 / 96
1) 교토시 / 96
2) 요코하마시 / 103
3) 기타 / 106
3. 국내 건축협정 제도 운영에의 시사점 / 109

 

제5장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 가능성 분석 / 113
1. 분석의 틀 / 113
1) 분석 목표 및 분석 과제 / 113
2) 분석 방법 및 절차 / 116
3) 분석 대안의 도출 방향 / 118
2. 분석 대상지의 선정 / 122
1)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 122
2) 분석 대상지의 선정 / 123
3)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 126
4) 대상지의 사회적 환경 / 133
3. 주거지별 생활환경 개선 과제 도출 / 136
1) 생활환경 문제점 / 136
2) 노후주거지의 생활환경 수요 / 138
3) 대상지별 생활환경 개선 과제 / 147
4.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시뮬레이션 / 152
1) 기반시설 개선 지원 및 주택개량 유도(정비 B : 공공지원형) / 152
2)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협력형 정비 모델(B’: 민간개선형) / 161
3) 노후주거지(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마을단위정비(B’A’: 민간개선형) / 168
4) 고밀저층 주거지의 관리(A’B’:민간개선형) / 172
5) 양호한 주거지의 지속적 관리(A’: 민관협력형) / 181


제6장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 / 187
1. 노후주거지 정비 및 관리시 건축협정 제도 활용 방안 / 187
1) 주거지 정비사업시 공공재정 투입 효율성 확보 / 187
2)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 189
3) 노후주거지의 마을단위 정비계획 수립 / 190
4) 과밀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성능담보 기준으로 활용 / 191
5) 양호한 주택지의 마을단위 관리계획 수립 / 192
2. 건축협정 제도의 체계화 방안 / 198
1) 관련 하위 규정의 마련을 통한 제도 안정성 확보 / 198
2)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추진을 위한 절차 구체화 / 204
3) 기존 정비 및 관리 제도와 연계 활용 / 208
3.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211
1) 건축협정 체결을 통한 조건부 건축 기준 완화 / 211
2) 건축협정을 통한 소규모 구획정리(필지 조정) 유도를 위한 기준 마련 / 215
3) 건축협정서의 법적 지위 강화 및 관련 법제 마련을 통한 분쟁 최소화 / 218
4)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지원 / 219

 

제7장 결론 / 223
1. 연구의 성과 / 22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229

 

참고문헌 / 231
SUMMARY / 238
부록 / 242
1.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및 환경개선 수요조자 설문지 / 242
2. 고베시 건축협정 가이드 / 250

성은영 연구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