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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성은영 부연구위원 김영현 임현성
  • AURI-기본-2016-4
  • 2016.10.31
  • 242페이지
  • 조회수 445
요약
  최근 교육·문화·복지 등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요구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기성 시가지에는 높은 지가와 신축 가능한 개발지의 부족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내 기성 시가지의 공공건축 복합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민간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발하고 국·공유재산 간의 상호교환과 위탁개발을 통한 시설의 복합개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권 인근에 공공서비스시설을 우선 공급하거나, 유휴 공공건축물을 주민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들도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 방식과 절차, 제도적 한계 등의 이유로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 프로세스 및 지원 체계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기획되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추진 방법 및 절차 7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국내 공공건축 복합화 시설 건립 현황 및 사업 동향
1. 공공건축 복합화의 형태 15
1) 용도 혼합 15
2) 건축물의 복합화 20
3) 공공건축의 복합화 21
2. 공공건축 복합화 건립 현황 24
1) 분석 자료 및 방법 24
2) 공공건축물 기본 현황 25
3) 복합화 유형별 건축물 현황 29
4) 지역별 분포 특성 47
5) 분석의 종합 55
3.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56
1) 관련 사업 동향 56
2)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60
3) 공공건축 복합화 시설 계획 현황 63
4. 소결 : 복합화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78

제3장 공공건축 복합화 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83
1) 조사목적 83
2) 조사구성 및 조사방법 83
2. 공공건축 복합화 시설 현황 88
1) 시설별 현황 진단 88
2) 공공건축 복합화 시설의 종합 분석 114
3. 이용자의 수요121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121
2) 분석 결과 123
4. 발주 및 운영 현황 131
1) 발주 과정의 업무 추진 현황과 한계 131
2) 운영 과정의 업무 추진 현황과 한계 136
5. 소결 : 공공건축 복합화 시설의 공급과 이용 실태 140

제4장 공공건축 복합화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 추진의 한계 143
1)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 기획 및 계획 단계 143
2)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 운영 및 관리 단계 148
2.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149
3.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유도 방안 152
1)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유도 152
2)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프로세스 155

제5장 결 론
1.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15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62

참고문헌 163
SUMMARY 166

부록1. 분석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169
부록2. 지방자치단체 구분표 170
부록3. 주요 복합화 사례 실태진단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지 171
부록4. 주요 복합화 사례 기본 현황표 177
부록5. 주요 복합화 사례별 시설현황 조사분석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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