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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임유경 연구위원 배선혜 부연구위원 박태홍 연구원 양은영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2-3
  • 2022.10.31
  • 281페이지
  • 조회수 12197
요약

본 연구는 설계공모가 과연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공모 이후 설계 및 공사 단계의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용어 검토 9

  3)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5. 연구흐름도 18


제2장 공공건축 정책·제도 동향과 설계공모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정책·제도 현황 19

  1) 공공건축 생산과정 관련 법·제도 현황 19

  2)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 현황 25

  3) 공공건축 설계 업무 관련 법·제도 현황 30

  4) 종합 40

2.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운영 실태 44

  1) 공공건축 설계공모 추진 현황 44

  2) 공공건축 업무 추진현황 48

3. 공공건축 생산과정별 관련 논의 현황 53

  1) 관련 논의 조사 분석의 개요 53

  2)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 53

  3) 전문가 논의의 주요 내용 59

  4) 설계공모 이후 생산과정 관련 주요 쟁점 종합 63

4. 분석 종합 및 본 연구의 논점 66

  1) 분석 종합 66

  2) 본 연구의 논점 68


제3장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변경 실태 및 관계자 인식

1. 조사 개요 69

  1) 조사 목적 69

  2) 조사 방법 및 대상 70

  3) 조사 내용 70

2.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변경 현황과 실태 73

  1) 실태조사 항목 73

  2) 국내 공공건축 계약 변경 현황 74

  3) 공공건축 생산과정 변경 실태 93

3. 공공건축 변경 관련 관계자 인식 99

  1) 인식조사 항목 99

  2) 인식조사 결과 100

4. 소결 118

  1)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변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 118

  2) 공공건축 변경 관련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종합 119


제4장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생산과정 심층분석

1. 분석 개요 123

  1) 분석 목적 123

  2) 분석 대상 124

  3) 분석 방법 및 절차 126

2.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설계변경 133

  1) 심층분석 대상 사업 개요 133

  2) 사업별 설계변경 실태 134

  3) 주요 설계변경 사례 분석 144

3. 분석 종합 162


제5장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특성 및 제도 개선 방안
1.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특성 167

  1) 세분화된 조성 단계 및 다양한 주체의 개입 168

  2) 다층적 의사결정체계 172

  3) 사업기간 내 여건 변동 175

  4) 현장 상황 예측의 어려움 176

  5) 경직된 제도 운영에 따른 변경 177

2. 향후 공공건축 정책방향 178

  1) 설계공모 제도의 실제 178

  2) 설계공모 관련 공공건축 정책방향 재검토 179

  3) 공공건축 제도 개선 기본방향 180

3. 제도 개선 과제 182

  1) 계획조건 및 요구사항 변경 최소화 182

  2) 설계 변경의 합리적 관리 190

  3) 품질·품격 중심의 공사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193

4.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계획 196

  1) 추진 계획 196

  2) 단기 과제 추진 방안 197

5. 관계 법령·규칙 개정 방안 198

  1) 건축기획 강화 및 설계공모 운영 개선 198

  2) 공공건축 설계 변경 제도 개선 201

  3)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 제도 도입 203

6. 소결 205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207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213


참고문헌 215


SUMMARY 225


부록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변경 실태 및 관계자 인식 조사지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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