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층간소음 문제가

  최근에는 살인과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로 그

  파장이 확산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은 신규 주택 건설 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

·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공동주택을 이웃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에 초점

  을 맞출 필요

· 본고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정책·제도 현황을 진단하여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공동체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화 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기존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 진단

  및 정보 공개, 생활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주민인식

  제고 및 공동주택 생활문화 정착 유도, 분쟁 조정 체제 정비

· 공동체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화 : 법적 근거 마련,

  관련 부서별 업무 체계 확립,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