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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방안 연구: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백선경 부연구위원 이혜원 부연구위원 임유경 연구위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3-2
  • 2023.12.31
  • 229페이지
  • 조회수 341441
요약

현행 법에서 유일하게 공공건축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공공기관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정 등에 대해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공급주체의 공정성으로 한정해 보는 한계가 있으며, 공급주체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으로 생산되는 공공성 제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이용자에 대한 공급주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사업유형 등 특성에 따른 이용자 관점의 조성방안을 제시해 왔다. 2021년 및 2022년에는 국민체육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참여(Public engagement)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대수선, 건축물 일부 증축, 개축)이다. 국내 리모델링 관련 제도·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사업계획 현황과 이용자 고려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이용자를 고려한 주요 사례를 도출하여 조성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공건축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이용자 고려를 위한 주요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리모델링 제도·정책 동향

1. 리모델링 관련 제도 14

  1) 관련 법령 및 정의 14

  2)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17

  3) 가이드라인 등 19

2. 리모델링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33

  1) 조사 개요 33

  2) 범주별 특성 33

3. 리모델링 관련 논의 현황 66

  1) 조사 개요 66

  2) 언론보도 및 전문가 논의 주요 내용 66

4. 소결 76


제3장 공공건축 리모델링 사업계획 현황 및 이용자 고려 실태 진단

1. 사업계획 분석 개요 78

  1) 분석 목적 78

  2) 분석 범위 및 방법 78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사업계획 현황 79

  1) 사업계획 현황 79

  2) 사업계획 특성 80

3.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사업계획 현황 91

  1) 사업계획 현황 91

  2) 사업계획 특성 92

4.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이용자 고려 현황 103

  1) 사업계획의 이용자 고려 사례 103

  2) 사례별 특성 105

5. 소결 128


제4장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건축 리모델링 사례 심층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132

  1) 분석 목적 132

  2) 분석 대상 132

  3) 분석의 틀 및 방법 133

2. 사례별 조성과정 분석 135

  1)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 135

  2) 정남초 교사동 공간혁신사업 144

  3) 삼정동 소각장 리모델링(부천아트벙커 B39) 155

  4) 마포석유비축기지의 재생 및 공원화사업(마포문화비축기지) 162

3. 소결 181


제5장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건축 리모델링 방안

1. 기본방향 및 실행전략 186

2. 정책 과제 190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성과 19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8


참고문헌 199

SUMMARY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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