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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백선경 부연구위원 조시은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3-3
  • 2023.10.31
  • 296페이지
  • 조회수 10761
요약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 활용을 범위로, 재난 시 이재민 등이 대피 및 임시 거주하기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적합성 제고와 관련하여 관리체계 상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현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 전 시설의 지정 및 관리, 재난 시 운영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운영 전후 관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9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재난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현황

1. 국내 주요 재난 및 재해지역 관련 규정 13

  1) 재난 발생 주요 현황 13

  2) 재난위험·취약지역 관련 규정 22

2. 재난 대응 관련 법제도 및 대피시설 규정 26

  1) 재난 대응 관련 법제도 26

  2) 대피시설 규정 현황 및 특성 31

3.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35

  1) 지정 및 운영체계 수립 배경 35

  2) 지정·관리 규정 38

  3) 운영 규정 40

4. 국내외 관련 동향 44

  1) 국내 동향 44

  2) 해외 동향 49

5. 소결 65


제3장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활용실태

1. 조사 개요 67

  1) 조사 목적 67

  2) 조사 범위 및 방법 67

2.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72

  1) 지정 현황 72

  2) 지정 특성 및 현안 102

3. 임시주거시설 활용실태 107

  1) 활용 현황 107

  2) 활용 사례 113

  3) 활용 특성 및 현안 135

4. 소결 139


제4장 임시주거시설 적정성 분석

1. 분석 개요 143

  1) 분석 목적 143

  2) 분석 대상지 선정 144

  3) 분석의 틀 및 방법 149

2. 임시주거시설 적정성 분석 사례: 강원도 강릉시 155

  1) 지역 기본현황 검토 155

  2) 적정 임시주거시설 선정 161

  3) 적정 임시주거시설 분류 178

  4) 적정 임시주거시설 활용 190

3. 임시주거시설 적정성 분석 사례: 부산광역시 남구 197

  1) 지역 기본현황 검토 197

  2) 적정 임시주거시설 선정 203

  3) 적정 임시주거시설 분류 215

  4) 적정 임시주거시설 활용 223

4. 소결 229


제5장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1.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전략 231

  1)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231

  2) 실행전략 233

  3) 실행주체 244

2. 제도 개선방안 245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성과 25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59


참고문헌 261

SUMMARY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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