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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임유경 부연구위원 변나향 박석환
  • No.181
  • 2018.10.15
  • 조회수 468
요약 °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수급 관리 부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 이용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등의 문제 제기
° 공공건축의 통합적 관리,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지원, 디자인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건축 지원 조직 필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한계
정책 제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 조성·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지정을 법제화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조직 현황, 인적 구성, 사업 규모와 유형, 전문가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절차, 조직 구성 방안을 마련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간 정책 지원, 교육 및 홍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 협력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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