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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안 연구
임유경 연구원 진현영
  • AURI-기본-2011-6
  • 2011.12.31
  • 335페이지
  • 조회수 386
요약

1962년 제정된 건축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축법(건축규제)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전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고, 그 과정에서 건축물 형태규제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단기간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건축 디자인측면에서 건축물 형태규제는 건축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건축물 형태규제는 개발 행위를 제어하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건축디자인을 낳게 하는 필요악이며 늘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형태규제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형태규제가 우리의 건축·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주목하여 현행 건축물 형태규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1) 연구의 공간적 대상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 기본방향 도출 : 건축 품격 향상 

  2)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3) 건축물 형태규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4)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향 제시 및 실효성 검증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 추진과정 

 

제2장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 기본방향 : 건축 품격 향상

 1. 건축물 형태규제의 의미 

  1)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제

  2)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공적 계획 실현 수단으로서의 규제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제

  4)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규제 

  5) 우리나라 건축법 목적의 변화 

 2. 건축 개념 변화와 국내외 건축정책 동향

  1) 도시공간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의 건축 개념 강조 

  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건축디자인 

  3) 도시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서의 건축디자인 

 3. 법제도적 여건 변화 

  1)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법제 체계 변화와 논의의 흐름 

  2) 건축기본법 제정 

  3) 도시계획관련법제와 건축관련법제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4.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기존 논의의 한계와 본 연구의 논점 

  1)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기존 연구방법론의 한계

  2) 건축물 형태규제와 관련된 본 연구의 주요 논점 

 5.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 기본방향 

  1) 관계성 

  2) 정체성 

  3) 합리성 

 

제3장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1. 우리나라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법제 체계 

  1) 우리나라 건축물 형태규제 개요 

  2) 우리나라 건축물 형태규제 체계 

  3) 일반적 규제와 지구적 규제의 작동 체계 

 2. 지구적 건축물 형태규제 특성 분석 

  1) 지구적 건축물 형태규제 변천

  2)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형태규제 현황 

  3) 지구단위계획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논의 

 3. 일반적 건축물 형태규제 조항 분석

  1) 일반적 건축물 형태규제 조항 개요 

  2) 건축물 형태규제 조항별 분석 

  3) 건축물 형태구성요소별 규제 조항 분석 

  4) 건축물 형태규제 조항의 제·개정 관련 논의

 4. 소결 

 

제4장 현행 건축물 형태규제의 문제점 분석 

 1. 우리나라 건축·도시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도시환경 현황 분석 개요 

  2) 대상지별 건축·도시환경 실태 

  3) 우리나라 건축·도시 환경의 문제점 

 2. 건축물 형태규제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조사

  1) 실무 전문가 인터뷰 개요

  2) 건축물 형태규제애 대한 실무 전문가의 인식 

  3) 실무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건축물 형태규제의 특성과 문제점 

 3. 건축물 형태규제의 문제점

  1) 현행 건축물 형태규제에 대한 평가 

  2) 건축물 형태규제의 문제점 

  3) 건축물 형태규제 조항별 문제점

 

제5장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국외 사례

 1.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의 이원적 체계 보완을 위한 다양한 기도 : 동경시

  1) 일본의 공간계획체계

  2) 형태규제 관련 제도의 개괄적 연혁 

  3) 건축물의 형태규제 관련 요소 

  4) 동경시의 형태규제 경향 분석 

 2.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도시설계 요소 도입 : 뉴욕시

  1) 미국의 공간계획체계 

  2) 형태규제 관련 제도의 개괄적 연혁 

  3)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요소 

  4) 뉴욕시 형태규제 경향 분석 

 3. 건축의 공공성 제고에 따른 형태규제 방식 변화 : 파리시

  1) 파리시 건축물 형태규제 개요 

  2) 파리시 건축물 형태규제 주요 내용 

  3) 파리시 건축물 형태규제 경향 분석 

 4. 질적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물리형태 지향 : 마이애미시 

  1) 형태기반 규제의 정의 및 연혁

  2) 형태기반 규제(FBCs)의 요소 및 특성

  3) 도시 전체에 대한 형태기반 규제 적용사례 : 마이애미 21(Miami 21)

 5. 시사점 

 

제6장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향 및 개선안 실효성 검증

 1.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향 

  1) 용도지역에 따른 일률적 규제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형태기반 규제로의 변화 

  2)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의 변화

  3) 필지 단위 행위제한 방식에서 접합방식과 집합경관을 고려한 전망적 규제로의 변화 

 2.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향에 따른 과제 도출

  1) 규제 체계 개선 

  2) 규제 원칙 변화 

  3) 규제 방식 변화 

 3.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과제 

  1) 규제 체계 :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일률적 규제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로의 변화

  2) 규제 원칙 변화 :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의 변화 

  3) 규제 방식 : 필지 단위의 제한적 규제에서 접합 방식을 고려한 전망적 규제로의 변화

 4.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 로드맵 

  1)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 로드맵 

  2) 건축물 형태규제 단기적 개선안

 5.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안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2)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도시환경 현황 

  3) 시뮬레이션 원칙 및 법령 개정안 

  4) 시뮬레이션 1 - 신사동 가로수길 

  5) 시뮬레이션 2 - 청주시 사직동 단독주택지 

  6) 시뮬레이션 3 - 신림동 원룸촌 

  7) 시뮬레이션 결과 

 

제7장 결론 

 1. 연구 결론 

 2. 정책 제언 

  1) 단기 과제 :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적용의 특례 확대 

  2) 중기 과제 : 현행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

  3) 장기 과제 : 건축물 형태규제 체계 개편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건축물 형태규제에 대한 실무전문가 인터뷰

부록 2.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안 시뮬레이션(추가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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