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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근린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연구
임유경 연구원 임강륜 연구원
  • AURI-정책-2012-9
  • 2012.11.30
  • 209페이지
  • 조회수 449
요약 일반주거지역은 우리나라 도시 도시화지역(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일상생활 대부분이 일어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들 지역의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서민 주택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축물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며,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기존의 단독주택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일상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은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본과제로 진행한 「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방안 연구(2011)」의 후속과제로서 우리나라 도시의 가장 ‘보편적인’ 지역을 이루는 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 구역의 근린생활지역에 적용되는 현행 건축물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연구 추진 과정

 

제2장 근린생활환경 결정 주요 요인으로서의 건축물 규제 

1. 건축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흐름 

  1)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전통적 조닝의 한계 

  2) 건축도시환경 결정 요인으로서의 규제

  3)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수단으로서의 건축물 규제

2. 국외 사례 

  1) 용도지역 세분화 및 지역별 도시설계지침 강화 : 뉴욕시 조닝조례 

  2) 공공규제 강화 + 건축기준 완화로 재건축 유도 : 일본 가로유도형 지구계획

  3) 가로유형별 적정 건축유형 제시 : Peoria Land Development Code, US 

3. 규제 변화의 방향

 

제3장 이면도로 지역 근린생활환경의 현황에 대한 법제적 해석 

1. 근린생활환경 조성·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특성 

  1) 건축물 규제기준 관련 법제도 현황 

  2) 일반적 건축물 규제기준 

  3) 지구적 건축물 규제기준 

2. 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 구역 근린생활환경에 대한 기존 논의 

  1) 일상생활공간으로서의 가치 

  2) 다양한 용도의 혼재 

  3) 법제도적 제약에 취약한 건축물 형태

  4) 지상층의 주차장화·열악한 보행환경

  5)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 문제에 취약 

3. 근린생활환경 현황 심층조사 및 법제적 해석 

  1) 조사 개요 

  2) 대상지역 도시공간구조 및 건축물 현황 

  3) 대상지역 도시공간구조 및 건축물 현황 특징

  4) 이면도로 구역 근린생활환경에 대한 법제적 해석

  5) 건축물 규제의 영향에 따른 건축 유형

  6) 법제도 영향으로 본 이면도로 구역 근린생활환경의 현황과 문제 

4. 근린생활환경 조성·관리 수단으로서 일반적 규제의 한계

 

제4장 근린생활환경 조성·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

1. 용도지구 지정을 통한 경관관리 

  1) 용도지구 제도 개요 및 변화 특성 

  2) 경관지구·미관지구 지침 특성 

  3) 근린생활환경 조성 및 관리수단으로서 용도지구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2.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기성시가지 환경 개선 

  1) 기성시가지 대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2) 지구단위계획 규제 특성 

  3)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례 분석 

  4) 근린생활환경 조성 및 관리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3. 경관협정을 통한 생활환경 관리

  1) 개요 

  2) 경관협정 지침 특성

  3) 대표 사례 분석 : 양천구 신월2동 디자인 서울 빌리지  

  4) 근린생활환경 조성 및 관리 수단으로서 경관협정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4. 기존 지구적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  

 

제5장 근린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1.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1) 건축 행위 분석 등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규제 적용 단위(가로·지구) 설정 

  2) 건축으로부터 시작하는 변화 모색 : 건축 유형 개발 및 유도

  3) 가로·지구별 규제 지향점 설정 및 규제 요소의 통합적 설계 : 공공 계획 수립 

2. 건축물 규제 관련 제도 개선 원칙 

  1) 문제 유형별 규제 특성화 

  2) 규제 적용 단위 축소 

  3) 건축기준 차별화 

3. 현행 제도 내에서의 건축물 규제 개선 대안

  1) 대안 1. 용도지역 세분화 

  2) 대안 2. 용도지구 신설 : 근린생활지구(가칭) 

  3) 대안 3.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규제 차별화 

  4) 대안 4.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5) 대안 5. 특별가로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유형별 특성화 

 

제6장 결  론 

1. 연구 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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