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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 AURI-정책-2014-4
  • 2014.09.30
  • 192페이지
  • 조회수 402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매뉴얼은 조사 개요 및 방법으로 구성되며, 기초현황조사-사전조사-현장조사-심층조사의 실태조사 단계별로 조사표, 항목별 조사 및 기입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8
1) 연구 목적  8
2) 연구의 공간적 대상  9
3) 연구 방법  9
3. 주요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의미  15
1. 방치건축물정비법 제정 배경과 의의  15
1)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발생 특성  15
2) 방치건축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특성  18
3) 방치건축물정비법 제정의 의미  20
2.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의미  23
1) 국가 정책 방향 설정 및 예산 집행의 근거 제공  23
2) 사적(私的) 재산권에 대한 공공 개입 근거 제시  24
3) 지역 단위의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24
3.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목표  25
1) 방치건축물 발생 특성과 문제에 대한 이해  25
2) 주변 지역에의 위해(危害) 여부 및 정도 규명  25
3) 공공개입 수준 및 정비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 도출  25

제3장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방법론 검토  27
1. 실태조사 수행의 기본 전제 및 원칙 설정  27
1) 대상의 한정  27
2) 조사 주체 및 절차의 정립  29
2.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절차 및 항목(안)  33
3. 공사중단 건축물 시범 실태조사  35
1) 시범 실태조사 수행 개요  35
2) 공사중단 건축물 시범 실태조사 수행 결과  39
3) 공사중단 건축물 시범 실태조사 결과 종합  41
4. 실태조사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45
1) 조사 대상 확정 단계 : 방치 여부 검증 부실로 인한 확인 절차 강화 필요  45
2) 사전조사 단계 :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필요  45
3) 현장조사 단계 : 육안조사 중심의 항목 설정 및 조사기준 객관성 확보 필요 47
4) 심층조사 단계 : 활용 가능성 판단과 비용 추정의 합리적 수행 필요  49
5) 소결  51

제4장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정책개선 방안  53
1.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방안  53
1) 조사 대상의 범위, 추진 주체별 역할 및 절차 재정립  53
2) 이력관리대장 마련  57
3) 조사 매뉴얼 작성  59
4) 조사항목의 객관화  59
2. 정책 개선 사항  61
1) 방치건축물 자동 신고의무 마련  61
2) 위험요소 철거 및 실태조사를 위한 제도적 강제 근거 및 재정 확보  62

제5장 결 론  65
1. 연구 성과  65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67
1) 연구 한계  67
2) 향후 과제  68

참고문헌  69
부록1.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  71
부록2. 대구광역시 방치건축물 시범 실태조사 결과  73
부록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매뉴얼(안)  142
부록4. 철거비, 공정률 산정 방법(안)  158
부록5. 방치건축물 이력관리대장 양식(안)  164
부록6. 방치건축물 안전상태 및 관리현황 조사항목(안)  171
부록7. 실태조사 수수료 예산 산정(안)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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