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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임유경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권영란 연구원 방보람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9
  • 2020.10.31
  • 303페이지
  • 조회수 657
요약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논의와 문화재 범위의 확대 움직임 속에서 면(面) 단위 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개별 대상물이 아닌 일단의 지역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대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찬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와 계획 체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지역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 활성화, 보행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본래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높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보행환경 개선, 가로경관 개선 등 공공공간과 경관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지역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임과 동시에 삶의 장소이기도 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접근은 개별 문화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논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사업 추진 특성과 한계를 밝히고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5. 연구흐름도 12


제2장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 : 개념과 주요 논점

1.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13

  1) 국외 연구와 제도상의 개념 정의 13

  2) 국내 연구와 제도 상의 개념 정의 14

  3) 본 연구에서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16

2.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논의의 흐름 17

  1) 국외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논의 흐름 17

  2) 국내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논의 흐름 22

3.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의 개념과 주요 논점 26

  1)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의 개념 26

  2)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의 주요 논점 27


제3장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 현황과 특성

1.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 개요 29

  1) 사업 추진 배경 29

  2) 사업 개요 30

2.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현황 33

  1)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제도적 근거 33

  2)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38

  3)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특징 40

3.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 단계별 내용 분석 43

  1) 내용 분석 개요 43

  2) 공모 신청 단계 43

  3) 문화재 등록 단계 50

  4) 종합정비계획 수립 단계 55

4.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자문 58

  1) 자문 개요 58

  2)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58

5. 소결 62


제4장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조사·계획 체계 분석

1. 국내 역사문화환경 조사·계획 체계 65

  1) 국내 역사문화환경 관련 제도 개요 67

  2) 조사 및 평가 체계 69

  3) 보존 및 관리 체계 72

  4) 주민 참여 체계 77

  5) 분석 종합 78

2. 국외 역사문화환경 조사·계획 체계 81

  1) 영국 보존지구(Conservation Area) 제도 82

  2) 미국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 제도 95

  3) 캐나다 유산보존지구(Heritage Conservation District) 제도 105

  4) 분석 종합 122

3. 소결 : 125


제5장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제안

1.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사·계획체계 구축 기본방향 127

  1) 기본 전제 : 지속적인 관리 대상으로서 ‘근대역사문화공간’ 127

  2) 조사·계획체계 구축 기본방향 129

  3) 조사·계획체계 기본 구상 131

2.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사체계 132

  1) 조사체계 132

  2)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134

  3) 지역 특성 및 가치 평가 145

  4) 시범조사·평가 :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일원 147

3. 근대역사문화공간 계획체계 188

  1) 계획체계 188

  2) 계획 내용 193

  3) 실행 체계 196

4. 제도 개선 방향 198

  1)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사·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98

  2) 제도 개선 사항 202


제6장 결 론

1. 연구 성과 207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213



참고문헌 215


SUMMARY 225


부록1.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232

부록2. 역사문화환경 보존·활용 제도 현황과 사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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