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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가로단위 공간관리 수단으로서의 특별가로구역 제도 연구
임유경 부연구위원 이진민 연구원
  • AURI-기본-2013-3
  • 2013.10.31
  • 272페이지
  • 조회수 518
요약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 안의 일정한 도로의 구간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여 가로시설물과 주위 건축물·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형태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제8장 ‘특별건축구역’ 내에 ‘특별가로구역’ 제도가(제77조의2,3) 신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가로구역’ 제도 시행에 앞서 가로 단위 공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의 의미를 재정리하는 한편, 미관지구 지정 구역 가로환경 문제점 분석을 통해 유형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특별가로구역 제도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 6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7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0
5. 연구 추진과정 / 14

제2장 가로단위 공간관리 : 주요 논점 / 15
1. 이론 검토 / 15
1) 기성시가지 재생 시대의 도시관리 방식 변화 / 15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구역(Design Area) 설정 방식에 대한 논의 / 17
3) 가로 단위 도시계획(street-based urbanism), 장소 중심 규범(place-based norms) / 18
2. 가로 공간관리의 지향점 변화 / 20
1) 국외 논의 / 20
2) 국내에서의 논의 / 22
3) 가로단위 공간관리의 지향점 변화 경향 / 27
3. 가로단위 공간관리의 의미 / 28
1) 통합적 공간관리 : 공간을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 / 28
2) 제도 유연화 :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 29
3) 다양한 주체의 역할 조정 / 30
4) 지속적인 운영 : 유지·관리 / 31
5) 가로 유형화(classification) : 지역 특성 반영 / 33

제3장 가로단위 공간관리 관련 제도 및 사업 분석 / 37
1. 제도 분석 개요 / 37
1) 분석 목적 / 37
2) 분석 대상 / 37
3) 분석 틀 / 39
2. 국내 제도 현황 / 40
1) 계획체계 측면 / 40
2) 규제내용 측면 / 50
3) 제도운영 측면 / 66
3. 기존 사업 분석 / 70
1) 가로환경개선사업 개요 / 70
2) 사업 시행 현황 / 72
3) 사업 운영 분석 / 85
4) 사업 성과와 한계 / 86
5) 시사점 / 87
4. 가로단위 공간관리에 있어서 기존 제도 및 사업의 한계 / 88
1) 계획체계 측면 / 88
2) 규제내용 측면 / 88
3) 규제 운영 측면 / 91
5. 특별가로구역 제도 현황 / 92
1) 신설 배경 / 92
2) 조문 현황 / 92
3) 특별가로구역 제도 도입의 의미 / 96

제4장 가로공간 문제유형 구분 및 유형별 특성 / 97
1. 실태조사 개요 / 97
1) 조사 목적 / 97
2) 조사 대상지 / 97
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 99
2. 가로환경 현황 및 문제점 / 101
1) 실태조사 대상지 개요 / 101

2) 분석 대상 가로의 선정 / 113
3) 대상지역 가로환경 현황 및 문제점 / 118
4) 조사대상 가로환경 문제 특성 / 122
3. 문제유형 구분 및 유형별 특성 / 123
1) 문제유형 구분 기준 / 123
2) 문제유형 도출 / 124
3) 유형별 가로환경 현황 및 문제점 / 128
4. 소결 / 144

제5장 특별가로구역 실효성 검증 및 향후 운영방안 제시/ 147
1. 가로단위 공간관리 원칙 / 147
1) 문제유형별 맞춤형 공간관리 : 가로특성별 개선방향 설정 / 147
2) 가로단위 공간관리 규칙 수립 : 가이드라인 제시 / 148
3) 가로의 미래상 제시 :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148
2. 문제유형별 개선방향 / 149
3. 제도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 150
1) 시뮬레이션 개요 / 150
2) 시뮬레이션 I -1 : 유형 A(미관도로) - 방이동 백제고분로 / 152
3) 시뮬레이션 I -2 : 유형 A(상업가로) - 창천동 연세로 / 158
4) 시뮬레이션 II -1 : 유형 B(상업가로) - 창천동 연세로5가/연세로7안길 / 164
5) 시뮬레이션 III -1 : 유형 C(근린생활가로) : 방이동 위례성대로 18길 / 172
6) 시뮬레이션 III -2 : 유형 C(근린생활가로) - 신사동 압구정로 4길 / 178
4.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 184
5. 특별가로구역 운영방안 제시 / 187
1) 지정 대상 구체화 / 187
2)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191
3)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 및 타 제도와의 연계 시행 / 194

제6장 결 론 / 197
1.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 197
1) 연구 성과 / 197
2) 정책 제언 / 19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00

참고문헌 / 201

SUMMARY / 207
부록. 가로환결 실태조사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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