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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 연구
김은희 부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 AURI-기본-2016-3
  • 2016.10.31
  • 250페이지
  • 조회수 323
요약
  본 연구는 건축물 안전 위험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안전사고 발생 시마다 관련 규정을 강화해온 정책 대응을 경계하고, 실질적인 안전사고의 원인과 우리나라 건축물의 안전실태에 근거한 타당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세부 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 발행 현황 및 건축물의 안전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보편적인 안전사고의 원인과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현행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의 동향과 관련 법령 등 유관 제도의 작동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셋째, 해외의 건축물 안전관리 법체계와 관련 시스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방법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1. 건축물 안전사고 통계 분석 13
1) 통계자료 현황 13
2) 화재사고 14
3) 붕괴사고 20
2.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분석 23
1) 화재사고 사례 분석 23
2) 붕괴사고 사례 분석 31
3) 사고발생 및 피해확산 원인 38
3.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분석 44
1) 실태 분석 대상 및 방법 44 
2) 법정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 실태분석 49
3) 비법정 안전관리 대상 실태 분석 56
4. 소결 69

제3장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 75 
1) 국토교통부의 안전강화 정책 76 
2) 국민안전처의 안전강화 정책 86 
3)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 94 
2.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 97 
1) 분야별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 체계 97 
2) 건축물 조성 단계별 안전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101 
3)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점 110 
3.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120 
1) 화재안전점검 제도 120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25
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135

제4장 해외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
1. 미국 건축물 안전관련 정책 및 법제도 145
1) 건축물 안전관련 주요정책 동향 145
2) 건축물 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및 운영체계 146
3) 국제건축코드 및 국제소방코드의 건축물 안전 관련 주요조문 연계성 비교 152
2. 독일 건축물 안전관련 정책 및 법 제도 160 
1) 건축물 안전관련 주요정책 동향 160
2) 건축물 안전관련 주요 법제도 및 운영체계 160
3) 건축법 모델, 가이드라인, 하위법령 모델 간 연계를 통한 건축물 안전기준 적용 172
3. 일본 건축물 안전관련 정책 및 법제도 178
1) 건축물 안전관련 주요정책 동향 178
2) 건축물 안전관련 주요 법제도 및 운영체계 179
3) 건축물 안전관련 주요제도 184
4. 소결 189

제5장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
1. 건축물 안전 관련 정책 현안 191
1) 종합적 건축물 안전실태 파악 191
2)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 192
3) 건축물 조성 단계별 책임역할 규정 194
2.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 196
1) 건축물 안전 표준화와 기초정보 구축 197
2) 건축물 안전 관련 법체계 정비 및 기준 고도화 198
3) 역할주체 다양화를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유연화 199
제6장 결론 201
1. 연구결과 20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7

참고문헌 209
SUMMARY 216
부록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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