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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김은희 부연구위원
  • AURI-기본-2013-2
  • 2013.12.31
  • 287페이지
  • 조회수 944
요약

최근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다양한 공간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토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디자인정책을 도입하면서 이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디자인 정책강화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시범사업도 확산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도 지역의 건축, 도시공간 개선이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은 해당 부처의 정책방향과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별 거버넌스 체계, 총괄계획가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차별성은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또한 사업에 대한 기획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유사사례를 모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지역발전 지원동향은 지역의 필요에 따른 자체적 기획을 중시하는 포괄적·자율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지역사업의 경우 지역의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업 발굴·기획,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부처가 사업목적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 가능항목들을 사전에 제한하는 국내 지원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자극하여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자체 건축·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사업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지역역량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사업 운영체계와 사업 추진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초 조사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4. 지역역량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
1) 지역역량의 정의 17
2) 건축·도시 사업에서의 지역역량 개념 19


제2장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추진체계 21
1. 관련 법령 및 예산현황 21

1)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법령 및 기준 현황 21
2)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예산 현황 23
2.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 28
3. 사업별 특성 및 추진체계 33
1)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33
2)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35
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38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41

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43
6) 희망마을 만들기 45
7)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7
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1
9)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53
10)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55
4. 사업간 추진체계 비교·분석 57
1) 사업대상유형 및 선정방식 57
2) 예산지원방식 59
3) 계획수립 체계 60
4) 사업 운영체계 61
5) 세부 사업내용 67
6) 평가 및 환류체계 69
5.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의 지역역량 관련 요소 분석 71
1) 사업 선정 단계에서의 지역역량 관련 사항 71
2) 사업 진행 단계에서의 지역역량 관련 사항 72
3) 사업 평가 단계에서의 지역역량 강화 관련 사항 73


3장 지자체 지역역량과 공모사업의 성과 및 한계 75
1. 분석 대상 및 방법 75
2. 공모사업의 추진 실태 80
1) 사업공모 및 기획단계 80
2) 사업 추진 단계 83
3) 계획 수립 단계 87
4)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90
3. 공모사업 수행 지자체 지역역량 현황 94
1) 사업 기획 및 관리 94
2) 전략계획(마스터플랜) 100
3) 거버넌스 108

4. 공모사업의 성과와 한계 112
1) 지역에서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성과와 의의 112
2) 공모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113


4장 공모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검토 117
1. 개선방향 설정 117
1) 지역개발 관련 정책 동향 117
2) 개선방향 설정 123
3) 개선방향에 따른 실천과제 126
2. 지역개발계정사업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128
1) 역량강화 선도지역 개발사업 신설 128
2) 지역역량 강화사업방식 재편 132
3) 사업 관리체계 강화 134
3. 개별 중앙부처 추진 공모·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137
1)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재편 137
2)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성과확산체계 구축 141


5장 결 론 142
1. 연구의 결론 142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146


참고문헌 148
부록 . 권역별 지자체 사업현장 실태조사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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