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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2)
심경미 연구위원
이여경
홍예지
류현숙
윤건
박정호
- AURI-협동-2016-1
- 2016.12.31
- 238페이지
- 조회수 8207
요약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로 2015년에 국토 관리차원에서 농촌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1차 년도 연구에서는 농촌경관과 관련된 법․제도, 행정조직, 관련예산 등을 중심으로 국내 농촌 경관관리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1차 년도 연구 결과 첫째 국가차원의 농촌경관관리 목표 및 비전 수립, 둘째 농촌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경관관리수단 확보, 셋째 농촌경관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관행정체계 마련 세 가지를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차 년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1)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4
2) 연구의 범위 및 흐름 5
3. 개념 정리 및 분석의 틀 7
1) 농촌의 개념 7
2) 경관관리체계의 개념 및 분석의 틀 9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국가차원의 농촌 경관관리체계 현황 및 특성
1. 정책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17
1) 개요 17
2) 국가 경관정책 18
3) 법률에 의한 국가 경관 관련 정책계획 24
4) 경관 관련 R&D 27
2. 계획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29
1) 개요 29
2) 농촌 경관 관련 상위 관리계획 : 경관계획, 농업식품발전계획 31
3) 사업추진시 수립되는 경관계획 : 농어촌경관관리계획 및 마을정비계획, 정비계획 39
3. 사업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43
1) 개요 43
2) 국토교통부 추진 사업 44
3)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사업 49
4. 조직에 의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57
1) 개요 57
2)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57
3) 경관심의 조직 66
5. 소결 : 특성 및 한계 70
제3장 지자체 농촌 경관관리 현황 및 농촌경관 대국민 인식 조사
1. 지자체 농촌 경관관리체계 현황 75
1) 농촌경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75
2) 농촌경관 관련 담당부서 설치 현황 78
2. 지자체 농촌 경관관리 현황 분석 80
1) 분석 개요 80
2) 당진시 82
3) 서천군 88
4) 김해시 96
5) 하동군 103
6) 소결 : 지자체 농촌 경관관리 현황 시사점 및 문제점 109
3. 농촌경관 대국민 인식 조사 113
1) 대국민 인식조사의 개요 113
2)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분석 115
3) 소결 124
제4장 국내외 협력적 경관관리 운영체계 분석
1. 국내 협력적 경관관리 운영사례 분석 127
1) 행정조직 간 협력적 운영사례 분석 127
2)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 분석 131
3) 국내 협력적 경관관리 운영의 시사점 138
2. 일본의 다부처간 협력적 운영체계 분석 139
1) 사례조사의 개요 139
2) 국가 차원의 농촌 경관관리체계 운영 현황 140
3) 지자체 차원의 농촌 경관관리체계 운영 현황 149
4) 일본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특성 종합 161
제5장 농촌 경관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및 개선 방향 163
1) 기본방향 163
2) 개선 방향 165
2.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방안 166
1) 정책에 의한 농촌 경관 관리 방안 166
2) 계획에 의한 농촌 경관 관리 방안 170
3) 사업과 지원에 의한 농촌 경관 관리 177
4) 조직과 운영에 의한 농촌 경관 관리 179
5) 유도 및 컨설팅에 의한 농촌 경관 관리 187
3. 제도 개선 방안 190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 요약 및 의의 191
2. 향후 과제 제안 195
참고문헌 197
Summary 203
부록 1. 농촌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계획 체계 209
부록 2. 농촌경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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