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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심경미 부연구위원 이강민
  • No.93
  • 2014.07.30
  • 조회수 608
요약

·2014년 6월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건축자산을 박물관식의 보존이 아닌 현대적인 활용을 통해 보전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
- 본 법률은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며, 기존 한옥지원조례 등의 상위 근거법 성격을 가짐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제도 도입,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한 면적 관리제도 도입, 한옥의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임

정책 제안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률의 정비 필요
- 한옥에 대한 정의가 상충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우수건축자산의 건축물대장 명기를 위한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필요
- 건축자산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특례적용을 위한 「건축법」 등의 관련 조항 개정 필요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기준 마련이 요구됨
- 건축자산 선정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 또는 원칙 마련 필요
- 기초현황 파악과 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조사표준안, 개보수 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유형별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 필요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요구됨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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