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지원조례 제정현황 및 운영 특성
심경미 부연구위원
- No.7
- 2012.04.02
- 조회수 12189
요약
1. 들어가며
2. 한옥관련 지원조례 제정 배경 및 경과
3. 지원체계 및 개념
1) 지원 범위 및 관리체계
2) 한옥등록제
3) 지원 및 규제사항
4) 한옥위원회 운영
4. 지자체별 지원조례 구성체계 및 특성
1) 한옥의 정의
2) 한옥수선 및 신축 등의 지원 규모
3) 지원 대상 및 제한조건
4) 지원의 정기화
5) 세금감면 등의 규정
6) 한옥밀집지역 환경정비사업 지원
7) 기금의 설치 및 운영
5. 정책적 시사점
1) 한옥지원조례의 상위 근거법 마련 필요
2) 한옥지원조례 개정 및 운영기준 미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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