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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특·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심경미 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방재성 부연구위원 김민경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1-1
  • 2021.12.31
  • 169페이지
  • 조회수 48262
요약

이 연구는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경관계획 유형이 광역도와 시·군 경관계획으로 수립주체가 구별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위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8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계획 관련 제도 및 수립 현황

1. 경관계획 관련 제도 현황 14

  1) 경관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14

  2) 경관계획 관련 타 법령 18

  3)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20

2. 경관계획 수립 원칙 및 주요 내용 23

  1) 경관계획 수립 원칙 23

  2) 경관계획 수립 절차 23

  3) 경관계획 주요 내용 24

3. 경관계획 수립 현황 26

  1) 광역자치단체 26

  2) 기초자치단체 27

4. 경관계획 수립 실무자 인식조사 28

 

제3장 특·광역시 경관계획에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계획

1. 분석 개요 38

2. 지자체별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검토 41

  1) 인천광역시 41

  2) 울산광역시 55

  3) 대구광역시 78

  4) 서울특별시 92

  5) 부산광역시 97

  6) 광주광역시 101

  7) 대전광역시 104

3.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내용 검토 109

  1) 개요 109

  2)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건축물) 110

4. 소결 114

  1) 분석결과 종합 114

  2) 시사점 116


제4장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위한 개선방향 117

1. 주요 이슈 및 개선 기본방향 118

  1) 경관계획의 주요 이슈 118

  2) 경관계획의 제도 개선 기본방향 119

2. 제도 개선방향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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