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부처별로 분산된 국가청사의 조성·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상존 및 정책의 일관된 추진 한계

• 최근 국가청사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표준적이고 경직된 업무공간에 대한 혁신과 디자인 품격 향상에 대한 요구도 내외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양적 공급에서 종합적인 자산관리 개념으로 국가청사 조성·관리정책을 전환하여 복합화, 장수명화, 민관협력개발, 업무공간혁신, 전담조직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5개국의 국가청사 조성·관리체계와 정책수단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국가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

정책제안

• 국가청사의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절차를 일원화하고 협의체의 운영, 통합적인 자산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국가청사에 대한 통합적인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처별 경계를 넘어선 국가청사의 체계적인 조성과 통폐합, 관리 등을 추진

•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공공건축물 조성·활용을 위하여 공공건축 리모델링, 증개축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 복합화, 민관협력, 용도변경, 통폐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유연화

• 장기적으로는 국가청사의 조성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