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관법」 제정 이후 국내 경관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책 분석 및 평가 관점에서 경관정책이 형성 및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간의 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4명의 경관 관련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총3회)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경관 관리 관련 중요한 제도나 계획, 사업 등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내용적 범위는 「경관법」에서 제시하는 경관 관리 제도와 이와 관련되어 추진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73

3. 국토경관 정책 추진성과 진단 결과 85

4. 국토경관 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 135

제4장 국토경관 정책의 개선방향과 추진 과제

1. 국토경관 정책의 개선방향 148

2. 국토경관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155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62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0

참고문헌 171

SUMMARY 177

부록 183

1. 제1차 델파이 조사지 184

2. 제2차 델파이 조사지 198

3. 제3차 델파이 조사지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