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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동체토지신탁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방안
박성남 부연구위원
  • No.168
  • 2018.03.15
  • 조회수 445
요약 °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 내 주택이나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지역 주도의 주택관리신탁 또는 자산관리신탁의 한 형태
°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필요 시 지자체 등이 토지 및 건축물 자산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주택의 지불 가능한 수준의 가격 유지 및 질적 관리, 공동 이용 시설 및 공동체 수익 시설의 지속 관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이 가능
°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공동체토지신탁의 개념적 강조점인 공유, 지속 가능성, 공동체 관리 등이 부각되고 있는 바, 공동체토지신탁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안 °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협동조합, 공익신탁 방식을 활용하고 도시재생 사업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 공유지, 빈집 등 신탁 가능한 토지나 주택 자산을 집합화하여 공동체토지신탁을 시범 운영
° 우리동네살리기,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하여 지역 자산화를 실험하기 위한 마을관리회사 성격의 공동체토지신탁을 시범 운영
° 지속적인 사업 연계를 위해 ‘(가칭)공동체지역자산신탁법’을 마련하고, 토지 임대부 방식 및 다양한 토지 공유 운영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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