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 No.108
• 작성일 2015.04.15
• 조회수 4464
• 박성남 부연구위원

요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개 기관이 복수 지정되어 운영 중임

°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분석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 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함

정책제안

°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확충,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세부 역할 규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 지속성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 기능을 발전시키고, 공공 재원 지원 종료 이후에 대한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직·간접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장과 연계한 지속적 제도 발전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과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