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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연구: 현안 ‘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의 개발과 적용
박성남 연구위원 최가윤 연구원 류수연 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3-10
  • 2023.10.31
  • 188페이지
  • 조회수 3832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ㆍ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역진단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1) 인구감소 위기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 1

  2) 지방소멸의 실태 3

  3) 지역 현안 및 정체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간전략의 필요성 7

2. 공간전략과 진단체계의 개념 8

  1) 공간전략 8

  2) 도시관리 8

  3) 공간진단체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4.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3

  3) 연구의 방법 13

  4) 연구 질문 15

  5) 연구의 흐름 16


제2장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맞춤 공간전략 필요성

1. 인구감소지역 유형화와 실태의 차이 18

  1)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 기반 개략 유형화 18

  2) 군집 유형별 특성의 차이 19

  3) 사례로 본 인구감소지역 실태의 차이 21

2. 유형별 대응의 차이 32

  1) 투자계획 분석에 따른 군집별 대응의 차이 32

  2)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대응방향 차이 33

3. 위기 현안 이슈 분석 39

  1)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39

  2)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42

4. 장소 단위 공간전략 45

5. 공간전략 기준 투자계획 내용 분석 51

  1) 기초지원계정(89개 인구감소지역) 51

  2) 광역지원계정(15개 광역지자체) 55

6. 소결 59


제3장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특성 진단도구 개발

1. 인구감소지역 진단도구의 개발 필요성 64

2.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의 개발 66

  1) 현안 체크리스트의 의의 66

  2) 현안 체크리스트 이용 데이터 66

  3) 데이터 셋 (Data set) 구축 및 분석 과정 67

3. 지역 정체성 자가 진단 도구 ‘지역 Space- MBTI’ 개발 69

  1) 유형 지표의 항목 구성 69

  2) 지역 특성 유형 지표 최종 차트 구성 및 진단 툴킷 개발 74

4. 소결 76


제4장 진단도구의 시범 적용: 강원도 사례

1. 현안 체크리스트의 시범 적용 80

  1)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 현안 비교 80

  2) 지역별 세부 분석 결과: 강원도 H군 83

  3) 지역별 세부 분석 결과: 강원도 K군 87

2. 지역 Space-MBTI 시범 적용 91

  1) 지역 Space-MBTI 시범적용 개요 91

  2) 강원도 분석 결과 93

  3) 분석 결과 종합 (척도 1,2,3 적용의 비교) 94

  4) 최종 진단 결과 100

3. 지역별 세부 진단 결과 101

4. 소결 118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121

2. 시책 제안 125

  1)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 체계 및 평가 개선안 125

  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관련 정책 개선 제안 132

3. 정책 추진 방향 134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37


참고문헌 139

Summary 143

부록 1. 투자계획 사업 사례 151

부록 2. 지역 특성 진단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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