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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쇠퇴지역 빈집 재생 전략 및 추진 방안
박성남 부연구위원
  • No.150
  • 2017.05.15
  • 조회수 436
요약

° 전국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주택 중 빈집의 비율이 6.5%에 달함에 따라 노후 주거지 내 장기 방치 빈집 정비 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

° 이에 따라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왔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2월 제정되어 2018년 2월 시행 예정

° 빈집 재생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제도 구축 정비 및 시범사업 운영,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빈집정비사업 확산 및 지역사회 주도 관리를 강화

정책 제안

° 지역 맞춤형, 현장 중심의 빈집 정비 전략 개념을 적용해 사업 전략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추진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

°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내 포함되어 있는 빈집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 공공이 빈집을 우선 매입 또는 사용권을 장기 저리 임대하거나,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여 빈집을 통합 관리

°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별화, 빈집 정비 및 활용 사례 공유와 지역 담당자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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