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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내 농촌 경관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
이상민 연구위원 차주영 이여경 홍예지
  • No.129
  • 2016.05.15
  • 조회수 517
요약

° 국내 농촌경관의 문제는 주변 경관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입지나 개발방식으로 인한 ‘난개발’, 규모나 형태·색채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 그리고 쇠퇴 및 정리정돈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방치’로 정리할 수 있음

° 농촌경관의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농촌경관에 대한 인식 미흡. 경관관리 제도의 실효성 부족,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미비에서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농촌경관의 관리체계는 경관관리의 목적, 관리 대상과 범위, 경관관리 수단, 경관관리 주체 측면에서 각각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경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향상을 위해서는 경관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정책 제안

° 농촌경관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 경관관리 측면에서의 접근과 농촌 또는 농업에 대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관관리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촌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농촌 경관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협력적인 경관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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