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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이상민 부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 No.72
  • 2013.08.07
  • 조회수 377
요약

· 서울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공개공지는 2012년 4월 기준

  1176개소로, 그 전체면적은 여의도 공원의 4배에 가까운 910,100㎡에 달하고

  있어 공개공지가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이제까지 주로 공개공지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가 도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나 현재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DB나 시스템 등 관련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정책 제안

· 공개공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이와 함께 공개공지 정기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의 구체화가 필요함


· 공개공지에 대한 정보를 시, 자치구, 지역, 필지 등 위계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세부내용을 수집,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수준 높은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조성’과 ‘유지관리’ 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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