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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 시사점
김은희 부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 No.149
  • 2017.04.30
  • 조회수 379
요약

° 일상 생활공간에서 건축물 붕괴 및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상황

° 정부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사고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대응은 미흡

° 특히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1,000㎡ 내외의 다중이용 생활서비스시설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정책 제안

°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 안전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우선적인 안전강화 정책 방안을 마련

° 건축물 규모와 용도, 구조, 주요 마감재료 등 건축물 상태 및 안전사고 위험 항목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건축물 유형(고·중·저위험 건축물 등)을 구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주체 및 역할,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마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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