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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박성남 부연구위원 김승남 윤주선
  • AURI-기본-2016-5
  • 2016.10.31
  • 186페이지
  • 조회수 906
요약
  노후 주거지내 장기 방치된 공·폐가 정비와 관리를 위한 공간 정책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약 107만호로 전체 주택 중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쇠퇴지역의 주거지의 경우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하여 공폐가 발생이 가속화, 장기 방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쇠퇴지역의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및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국토부), 주거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지역발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쇠퇴지역 노후 주거지 사업대상지는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빈집이 다수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빈집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이러한 배경하에 공폐가 재생 정책 기반 구축 발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정책 추진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맞춤형 공폐가 재생 및 활용을 위한 실행전략 및 수단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 재생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공폐가 재생 정책 시책 및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국내 공·폐가 개념, 실태,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 공·폐가 개념, 실태, 지역 위해 요인 빈집 15
2. 국내 공·폐가 재생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22
3. 국내 공·폐가 재생 관련 사업 현황 31
4. 토의 38

제3장 국외 공·폐가 재생 지원 제도 및 정책 추진 사례
1. 영미권의 공가 재생 지원 제도 및 정책 프로그램 41
2. 일본의 공가 재생 지원 제도 및 정책 프로그램 53
3. 종합 및 시사점 74

제4장 실증 사례 연구 분석 결과
1. 사례 조사 및 분석 개요 81
2. 공·폐가 다수 분포 지역 특성 및 공·폐가 활용 계획 내용 분석 86
3. 심층 사례 분석 94
4. 심층 사례 지역 주민 설문 및 인터뷰 결과 108
5.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121
6. 심층 사례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26

제5장 공·폐가 재생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1. 공·폐가 재생 정책 방향 도출133
2. 지역 맞춤형 공·폐가 재생 추진 전략 135
3. 현장 중심의 빈집 재생 추진 방안 137
4. 단기 정책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안 141

제6장 결론
참고문헌 153
영문요약 157
부록1. 주민 대상 설문지 165
부록2. 전문가 대상 설문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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