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이상민 연구위원 차주영 이여경 홍예지
  • AURI-협동-2015-1
  • 2015.12.31
  • 337페이지
  • 조회수 556
요약
  소득 수준 향상,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 증가 등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경관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건수나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농․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공장 조성이 농촌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아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농촌경관의 훼손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 경관관리의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 관리차원에서 농촌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경관뿐만 아니라 농촌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제도의 운용주체로서 행정조직, 관련 예산 등 현재 농촌 경관관리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1) 연구의 주요내용 9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농촌경관 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1. 농촌경관의 개념과 특성 17
1) 농촌의 개념과 범위 17
2) 농촌경관 개념과 특성 21
2. 농촌경관 현황과 문제점 24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농촌경관의 문제점  24
2) 농촌경관의 문제점 : 난개발, 부조화, 방치 26
3. 농촌 경관관리의 필요성 38
1) 농촌 여건변화와 주요 현안 38
2) 농촌 경관관리의 필요성 43

제3장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토이용 관련 법·제도 45
1)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경관관리의 한계 46
2) 농촌 토지이용 현황 및 실태 65
2. 농촌개발 및 정비 관련 법․제도 74
1) 관련 계획 현황 및 운영사례 76
2) 관련 지구․구역 현황 및 운영사례 82
3) 관련 심의 현황 및 운영사례 86
4) 관련 사업 현황 및 운영사례 88
5) 협약 등 기타 경관관리 수단 현황 및 운영사례 95
3.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97
1) 관련 계획 현황 및 운영사례 98
2) 관련 지구․구역 현황 및 운영사례 110
3) 관련 허가․심의 현황 및 운영사례 115
4) 관련 사업 현황 및 운영사례 121
5) 관련 협정 등 기타 경관관리 수단 현황 및 운영사례 126
4. 소결 131

제4장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조직 및 예산 현황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조직 141
1) 중앙정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41
2) 서천군(충청남도) 143
3) 강진군(전라남도) 149
2. 농촌 경관관리 관련 예산 155
1)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155
2) 서천군(충청남도) 158
3) 강진군(전라남도) 163
3. 소결 169

제5장 해외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및 특성
1. 농촌 경관관리 정책 및 경관법에 근거한 계획적 관리: 일본 173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정책 동향 173
2) 농촌경관 관련 법제도 현황 180
3)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제도 187
4)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지원교부금 제도 192
5) 일본 농촌 경관관리 특성 194
2. 농지 보전 및 경관자원 관리제도 기반의 농촌경관관리: 미국 196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196
2) 연방정부의 농촌 경관관리 200
3)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촌 경관관리 209
4) 미국 농촌 경관관리 특성 216
3. 농촌 보존을 근간으로 한 개발행위 규제 및 마을단위 사업지원: 독일 218
1) EU의 농촌정책의 동향과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218
2) 독일의 농촌정책과 통합적 농촌개발 사례 228
3) 농촌의 기존 경관 보존을 근간으로 한 국토 및 경관관리제도 237
4) 독일 농촌 경관관리 특성 245
4. 해외사례 종합 및 국내 시사점 248

제6장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과제 253
1. 농촌경관 관련 정책 동향 253
2.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및 과제 259
1) 기존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259
2)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과제 262

참고문헌 265
SUMMARY 275
부록. 농촌지역의 국토이용 관련 법제도 279

이상민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