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은희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1-10
  • 2021.12.31
  • 173페이지
  • 조회수 60924
요약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법령의 제․개정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민간분야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전체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의 60%이상이 민간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보다 민간시장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의 제도적 여건 조성은 필수적이다. 현재 민간시장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일반 원칙을 제시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표준계약서 등 일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외 시장진출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산업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모든 산업 활동주체 상호간 거래 발생 시 역할과 책임,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민간건축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계약체결에 관한 법령, 특히 세부 계약내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고, 일반국민과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계약체결 방식 및 제기되는 문제점, 계약에 따른 분쟁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디자인산업, 콘텐츠산업과 미국, 영국, 독일의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의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계약제도 일반사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현황

1. 계약제도 일반사항 10

  1) 계약제도의 목적과 종류 10

  2) 계약 관련 법령 주요 규정 16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23

  2) 건축서비스산업 표준계약서 운영 현황 28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운용 현황 및 한계

1.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체결 현황 및 인식조사 40

  1) 소비자(일반국민) 인식조사 40

  2) 건축서비스산업 전문가 인식조사 48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 관련 분쟁사례 62

  1) 분쟁사례 조사‧분석 개요 62

  2) 유형별 분쟁사례 주요내용 66

3.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운용 한계 69

  1) 법령 운영 방식 69

  2) 표준계약서 구성 및 운영 70

  3) 분쟁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 및 대응 72


제4장 타 분야 및 국외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운용의 시사점

1. 타 분야 계약제도 76

  1)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76

  2) 디자인산업 분야 82

  3) 콘텐츠산업 분야 87

2. 국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계약제도 98

  1) 독일 98

  2) 미국 102

  3) 영국 114

3. 소결: 타 분야 및 국외 계약제도의 시사점 118


제5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적용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1. 표준계약서 개정 및 활용 확대 122

  1) 표준계약서 고도화 및 내용 확충 122

  2)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제도화 128

2. 계약체결 모니터링 제도 도입 130

  1) 건축 공정거래 모니터링센터 구축 및 운영 130

  2) 건축공정거래 모니터링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132


참고문헌 133


부록 137

김은희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