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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민 부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 AURI-기본-2012-6
  • 2012.10.31
  • 239페이지
  • 조회수 487
요약 공개공지는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의해’, ‘민간자본’으로 제공되는 중요한 도시공간으로, 공공공간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도심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갖는다. 특히 도심지 내 건축물이 고층 및 대형화됨에 따라 공개공지의 면적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도시공간으로서 공개공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공개공지가 조성되고, 양질의 공간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개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현실의 제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공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발하였다. 특히 도시 공공공간의 양적 확보는 물론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개공지의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측면까지 다루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공개공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조례에 근거한 설치규정, 인센티브 제도 등 현 제도적 틀 안에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도시 공공공간의 양적 확보는 물론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개공지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개공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전제로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국내 공개공지의 현실 

  2)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관련 개념 검토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제2장 국내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1. 국내 공개공지 제도의 도입과 변천

2.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현황 

  1) 조성관련

  2) 유지관리 관련 

3. 공개공지 관련 건축조례 분석 

  1) 전국 건축조례 분석

  2) 서울시 건축조례

4. 국내 관련 법·제도의 특성 및 한계 

 

제3장 국내 공개공지 조성 현황 

1. 전국 공개공지 조성 현황조사

  1) 조사개요 

  2) 전국 공개공지 조성 현황

2. 지자체별 공개공지 조성 및 운영 현황 

 1) 서울시 공개공지 조성 현황 

  2) 부산시 공개공지 조성 현황 

  3) 대전시 공개공지 조성 현황

3. 국내 현황 종합

 

제4장  국내 공개공지 조성 및 운영실태

1. 서울시 공개공지 조성 실태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2. 서울시 공개공지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실태

  1) 공개공지 관련 주체 

  2)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운영 실태 

  3) 공개공지 정기점검 실태 

3. 서울시 공개공지의 문제점과 원인 

  1) 조성측면의 문제 원인

  2)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 원인

 

제5장 해외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1. 뉴욕시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1) 뉴욕시 공개공지 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 

  2) 뉴욕시 공개공지 유형별 조성기준 

  3) 운영 및 관리 체계 

  4) 뉴욕 공개공지의 특징 

2. 도쿄도 공개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1) 도쿄도 공개공지 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 

  2) 도쿄도 공개공지 조성 및 설치기준

  3) 도쿄도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 

  4) 도쿄도 공개공지의 특징

3. 시사점 도출

  1) 공개공지의 조성 측면 

  2) 유지관리 측면 

 

제6장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향과 제안 

1. 공개공지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 공개공지의 역할과 중요성

  2) 공개공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1) 공개공지 조성 관련 개선방안

  2)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지자체 건축조례 공개공지 관련 규정 비교 

부록2. 뉴욕시 공개공지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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