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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체계 마련 정책 연구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 AURI-기본-2014-7
  • 2014.12.31
  • 220페이지
  • 조회수 593
요약

 본 연구는 중요한 생활인프라인 도시공원의 미집행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인프라 확충차원에서 미집행 공원의 합리적인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미집행 공원 현황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기준, 선정절차, 실행방안 등 미집행 공원의 관리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국내 도시에 시범적용 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6
1) 관련개념 검토 6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7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12
4. 연구수행방법 및 흐름 13
1) 연구수행방법 13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4

 

제2장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15
1.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 15
1) 생활인프라의 개념과 유형 15
2)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역할과 중요성 18
2. 국내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3
1)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3
2) 경기도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6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제도 현황 32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 32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법규 및 제도 34
4. 국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주요 현안 37
1) 2020년 이후 실효제 도입 37
2)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률 저조 38
3)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체계 미비 39

 

제3장 일본의 미집행 공원 관련 사례 41
1. 일본 공원녹지 체계 41
1) 공원녹지 유형과 구분 41
2)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제도 43
2. 동경도 도시계획 공원녹지 정비방침 48
1) 동경도 도시계획 공원녹지 현황 48
2) 중점 사업대상지 평가 및 선정과정 49
3) 다양한 사업추진 방법 54
4) 관련 사례 56
3. 나고야시 장기미정비 공원녹지의 재검토 방침 60
1) 나고야시 장기미정비 공원녹지 현황 60
2) 도시계획 재검토 기본방침(2008) 62
3) 도시계획 재검토 고려대상 선정과정과 정비프로그램 63
4) 관련 사례 69
4. 시사점 도출 74

 

제4장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마련 75
1.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의 기본방향 및 원칙 75
1) 기본방향 75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및 평가의 기본원칙 77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존 평가지표 검토 77
1) 기존 미집행 공원 관련 평가항목 및 방법 77
2) 기존 미집행 도시공원 평가기준 종합 및 시사점 83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제안 84
1) 관리체계 구상 84
2) 평가항목 및 지표 선정 85
3) 평가방법 및 점수화 94


제5장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시범적용 103
1. 수원시 103
1) 현황진단 및 분석 103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주요현안 107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적용 112
4) 수원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126
2. 포천시 136
1) 현황진단 및 분석 136
2)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주요 현안 139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적용 143
4) 포천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151
3. 소결 156

 

제6장 결론 159
1.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159
1) 미집행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160
2) 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161

3)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민과 민간 참여 확대 16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64

 

참고문헌 165

Summary 172

부록1. 도시규모별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175

부록2.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 183

부록3. 나고야시 미정비 공원녹지 우선순위 평가표 185

부록4. 평가지표 가중치 도출을 위한 설문지 190

부록5.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시범적용 평가점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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