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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합리적 건축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구축 방안 연구
김은희 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박태홍 연구원
  • 정책자료 2020-4
  • 2020.11.27
  • 154페이지
  • 조회수 43
요약

□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건축 정책 방향‧전략 수립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의 필요성 증가

  - 인구사회경제구조, 기술의 변화로 건축시장의 수요 공급 패러다임 변화 예측; 소규모 노후 건축물(주택포함) 유지관리산업 성장, 에너지성능 요구 강화, 스마트건축 확산, 기술 중심 노동구조로 전환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 스마트건설기술로드맵 등 건축산업을 아우르는 건축분야 정부정책 고도화와, 그에 따른 정보 수요 급증
  - 건축산업의 경우 생산과 수요, 부가가치 등 경제적 지표의 정량화를 통해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므로 보다 공신력 있는 정보, 특히 유의미한 통계자료 필요성 대두


 건축산업 개념을 규정하고 건축시장 동향과 현상을 지속적으로 분석‧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필수 통계 항목 제시

  - 건축물 조성 및 유지관리 유관 법률에서 규정한 건축분야 산업 정의를 토대로 ‘건축산업’ 개념 정립 : ‘건축산업이란, 건축물과 관련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 요구되는 건축서비스 및 건축공사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

  - 건축산업 정책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필수통계 항목 설정 : 생산과 수요 등 산업 분석에 요구되는 항목과, 법률로 규정한 건축산업 정보 및 이에 근거한 정책과제에 근거한 통계항목 설정

  - 건축산업 필수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 건축공사, 건축서비스, 건축물 관련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 사례를 참조하여 건축산업에 요구되는 통계 항목 제시


 건축산업 통계의 지속적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통계 예시 제시

  - 건축산업 필수 통계 중 중장기적, 지속적 생산이 필요한 항목을 재 규정하고 통계 작성 주체와 방법,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 방안을 제시

  - 건축시장 규모, 건축산업 경쟁력 등 건축산업 주요 통계 작성 예시 제시

목차

1. 건축산업 전망과 통계의 필요성

  1) 건축산업 미래 전망 1

  2) 건축산업 통계의 필요성 및 활용 목적 5


2. 건축산업 범주와 필수 통계

  1) 건축산업의 개념과 범위 설정 7

  2) 건축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 통계 13


3. 국내 건축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국외사례의 시사점

  1) 국내 건축산업 통계의 종류 및 활용방향 33

  2) 국외 건축산업 통계의 시사점 57


4. 건축산업 통계구축 전략 및 통계 예시

  1) 건축산업 통계 작성 방법 111

  2) 건축산업 통계 작성 예시 120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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