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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이상민 부연구위원 차주영 부연구위원 임유경 연구원
  • AURI-기본-2007-5
  • 2007.12.31
  • 240페이지
  • 조회수 518
요약

최근 들어 도시공간에서 공공부문 또는 공공공간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의 개념이나 범위는 아직까지 서로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모호하게 사용되는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공공공간 관련 법규와 제도를 분석하고 현재 공공공간이 조성·운영·관리되는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셋째, 공공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해 향후 진행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1) 선행연구의 현황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Ⅱ. 공공공간의 개념 및 범위 12
 1.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기존의 공공공간 개념 12
  2) 공공공간 개념의 역사적 변천 16
 2.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 19
  1)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쇠퇴 19
  2)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기능과 특성 21
  3)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역할과 가치 24
  4)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유형 26
 3. 소결 :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공공간 30


Ⅲ. 공공공간 관련 제도 및 조성 현황 36
 1. 공공공간 관련 법규 및 제도 36
  1) 공공공간 관련 법규 36
  2) 공공공간 관련 계획 42
  3) 개별 공공공간의 조성과정 및 절차 43
 2. 공공공간 조성 현황 46
  1) 공공공간 조성 주체 46
  2) 사업주체 유형별 공공공간 조성 과정 및 실태 61
 3. 소결 : 공공공간 조성 현황과 문제점 84
  1) 법제도적 문제점 84
  2) 조성방식의 문제점 84


Ⅳ.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  88
 1.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88
  1) 다양하고 확장된 범위의 공공공간 사례 88
  2) 이용가치를 극대화한 공공공간 사례 96
  3) 다양한 주체에 의해 조성된 공공공간 사례 102
  4)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 및 지원체제 구축 사례 112
  5) 공공공간의 지속적 관리·운영 및 교육 사례 123
 2.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132


V. 결론 136
 1. 연구요약 및 한계 136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38


참고문헌 140


Summary 153


부록1. 공공공간 관련 법규 161
부록2. 지자체 공공공간 관련 사업 목록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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