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은희 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 정책연구보고서 2019-6
  • 2019.12.30
  • 145페이지
  • 조회수 799
요약

공동주택 노후화 현상과 문제점, 그에 따른 리모델링 필요성, 제도적 미비점 등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와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걸리돌로 작용하는 사안을 도출하였다. 법제도의 범주에서 주요 계획기준(성능) 적용시점을 토대로 직접적인 리모델링 수요를 점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그에 따른 쟁점의 논거를 마련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현안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13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의 주요내용 13
  2) 「주택법」의 리모델링 주요 규정 26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황과 제도적 걸림돌 31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31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의 제도적 걸림돌 38
 3. 소결 41


제3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수요 분석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성능개선 항목에 따른 수요 45
  1) 분석 기준 및 방법 45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분석 47
 2.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물량 분석 63
  1) 분당신도시 64
  2) 일산신도시 653.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요성과 요구도 검토 67

 3.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요성과 요구도 검토 67
  1) 2018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67
  2) 2019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주민의식 조사 (경기연구원) 71
 4. 소결 76

 

제4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향 79
  1) 리모델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선택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79
  2)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저비용․고효율 리모델링 사업추진 지원 81
  3) 리모델링 후 가치 상승을 위한 평가 체계 도입 82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방안 및 쟁점 대응전략 83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83
  2) 제도 개선에 따른 쟁점과 대응전략 87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91
 2. 향후 과제 95

참고문헌 97
Summary 101

부록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쟁점 사항 도출 회의록 107
부록 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 주요내용 113

 

김은희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