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법령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건축기준 관련 민원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중 ‘면적ㆍ높이 산정 기준’ 민원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본 기준이 건축물 규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조건에 따라 관계자의 자의적 해석을 유발하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대해 설계자,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간 법령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고 건축인허가 등 행정업무추진 과정에서 의견충돌과 논쟁, 나아가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 기준 관련 민원 발생 원인에서부터 출발하여 해당 기준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운영방식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는 해설을 보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의 현황과 한계, 주요 민원의 주안점을 살펴보았고 일본ㆍ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제2장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법제도 현황 8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방식 8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목적 10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주요내용 13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의 제·개정 연혁 13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 기준 세부내용 16

3. 소결 46

제3장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민원의 주안점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민원 현황 50

  1) 건축 민원 발생 현황 50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51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민원의 주안점 61

  1) 면적 산정기준 61

  2) 높이 산정기준 79

3. 소결 85

제4장 국외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의 시사점

1. 일본 88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현황 88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항목별 세부내용 89

2. 미국 104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현황 104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항목별 세부내용 110

3. 소결 114

제5장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 방안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 방향 120

  1) 건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준 운영방식 변경 120

  2) 건축물 면적·높이 현안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정 121

  3)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해설 고도화 122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세부내용 개선안 124

  1) 세부내용 개선 방향 124

  2) 목차 및 주요내용 124

3.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법령 개정안 133

참고문헌 135

Summary 139

부 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