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2010)’의 연장선상에서 기획·진행된 연구로, 도로, 철도, 하천, 복합환승센터, 마리나항만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전국에 걸친 도로망과 철도망의 확충, 항만과 철도역, 공항의 건설로 물류산업과 도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연과 공생하고 함께 사는 삶터로서 공간을 다루는 데 미흡하였으며, 과도한 개발에 의한 환경의 파괴,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의 붕괴, 보행자를 고려한 다양한 공공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와 국토의 경관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관계와 조화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체, 시설물 단위로 구축된 관리중심의 조성체계로 인해 도시는 장소가 아닌 시설물들의 집합체가 되었다. 최근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반성 더불어 저성장 시대의 도래, 지구온난화 등 대내외적으로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새로운 가치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에서 조성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관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한 경관관리대상을 설정하여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롭게 정비되는 「경관법」 개정안에서는 필요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형성지침을 제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조성 시 경관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관리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각 시설물을 조성하는 관련 주체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가 제시하는 경관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 철도, 하천, 복합환승센터, 마리나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경관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기반시설 조성절차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단계적인 활용방안을 포함해, 경관심의 등 기존의 제도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도로, 철도, 복합환승센터, 마리나항만의 경관현황 

 1. 경관특성에 따른 시설별 유형구분 

 2. 시설 유형별 경관현황 조사 

 3. 시설별 경관관리 현황 종합  

제3장 경관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구성 

 1. 경관가이드라인의 의미와 필요성

 2. 경관가이드라인의 지위와 성격

 3.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  

제4장 시설물별 경관가이드라인 해설

 1. 도로 경관가이드라인 해설 

 2. 철도 경관가이드라인 해설 

 3. 복합환승센터 경관가이드라인 해설 

 4. 마리나항만 경관가이드라인 해설  

제5장 경관가이드라인의 활용과 적용방안

 1. 경관가이드라인 활용 개요 

 2. 시설물 조성 단계별 활용방안

 3. 시설물 조성 주체별 활용방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시설물별 경관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