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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의 시사점
차주영 부연구위원
  • No.13
  • 2009.09.28
  • 조회수 240
요약

· 일본의 1999년 내각에 설치된 ‘경제전략회의’에서 ‘경제재생을 위해 도시를 재생시켜 토지를 유동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제로 설정되면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정책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 마을만들기 등 지역재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본격화됨

 

· 이후 총리 산하에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등 4개 본부를 점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도시재생프로젝트,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사업, 전국도시재생사업, 구조개혁특구사업, 지역재생사업,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등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함


· 이 중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은 중소도시 중심시가지의 쇠퇴를 막기 위해 시가지를 정비하고 상업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도입된 정책임

·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은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인정제도와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국내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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