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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차주영 부연구위원 임강륜 연구원
  • AURI-기본-2011-8
  • 2011.12.31
  • 363페이지
  • 조회수 367
요약

본 연구는 인구감소, 산업쇠퇴,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등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소중심의 도심재생 수단으로써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첫째, 국내 도시재생 및 공공건축·공공공간과 관련한 정책, 법제도,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사업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의 의미와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의 변화과정과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킨 리버풀, 카나자와, 이이다 시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의 성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 중소도시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하 도시 중 인구수, 주요 도시산업, 지역입지별로 유형화하여 7개의 중소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공간구조 및 인구분포 특성과 각 시설의 공간별·시기별·규모별 분포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도심지내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입지와 규모,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 공원·녹지 네트워크 체계 등 활용실태를 살펴보았다. 관련계획 및 재정계획, 사업계획 등 추진 중이고 예정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조사나 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물로써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의 기본방향과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도시재생 프레임워크,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도시 도심지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및 이의 중장기적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착안점 

  3)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 

 4. 선행연구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도시재생 관련 일반 선행연구 

  2)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의 필요성 

 1. 국내 도시재생정책의 전개와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조성제도 

  1) 도시재생 관련 정책현황과 중소도시재생의 한계

  2)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제도와 도시재생의 한계 

  3)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시도 

  4) 있어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의 한계 

 2. 해외 도시재생정책의 전개와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사례 

  1) 영국의 도시재생정책과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사례 

  2) 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사례

  3)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활용한 해외 도시재생사례의 시사점 

 3.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의 의미와 필요성 

  1) 장소만들기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접근의 필요성 

  2) 도시재생에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역할 

  3) 중소도시에서 도심재생과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성화의 필요성 

 

제3장 국내 중소도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실태 분석 

 1. 분석목적 및 방법 

  1) 분석목적 

  2) 분석대상 

  3) 분석방법 

 2. 인구 10만 이하 도시의 활용실태(태백·나주) 

  1) 도시차원의 전반적 분포현황

  2) 도심지역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

  3)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계획의 조성실태 

 3. 인구 20만 이하 도시의 활용실태(논산·밀양·거제) 

  1) 분포현황 

  2) 도심지역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 

  3)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계획의 조성실태 

 4. 인구 30만 이하 도시의 활용실태(강릉·군산) 

  1) 분포현황 

  2) 도심지역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

  3)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계획의 조성실태 

 5. 중소도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실태 종합결과 

  1) 대상 중소도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과 관련 계획현황

  2) 중소도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1.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1)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의 전제 

  2)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활용의 한계 

  3)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전략 

 2.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매개로한 중소도시재생 프레임워크 마련

  1)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구성 

  2) 도심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3) 전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통합계획수립의 틀 

  4)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 방안 

 3.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매개로한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기준 개선

  2)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3)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복합적 활용 증진 

  4) 중소도시재생 지원대상확대 및 지원기준 마련 

  5) 중소도시 특성에 맞는 자율적 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지원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2) 정책제언 

 2. 향후연구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국내외 통합적 계획수립 사례

부록2. 나주시 도심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세미나

부록3. 중소도시 관련 현황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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