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차주영 연구위원 염철호 심경미
  • AURI-정책-2013-4
  • 2013.10.16
  • 186페이지
  • 조회수 547
요약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은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잠재력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세계의 건축서비스 분야 시장 점유율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정으로 국가적인 지원체계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건설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건축서비스를 지식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우선순위가 아닌 설계안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이 지식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연관 산업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신규 법률로의 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다. 또한 도시와 건축이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법제정에 대한 추진동력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러한 입법화 추진동력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정립 및 건축서비스산업 육성방안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2011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준비모임이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여성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실무자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입법추진단 실무 TFT를 구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처음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말 제19대 국회에 재상정하고, 20136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38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산업육성 TFT'를 발족하여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목차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기대효과 6

 

2장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목적 및 하위법령 위임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0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12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20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3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지원기관 지정 및 설립 64

 

3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해설 71

총칙 71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79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98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119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142

보칙 및 벌칙 144

 

4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현안 및 후속과제 14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을 위한 주요 현안 14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후속 제도개선 방향 152

 

5장 결론 169

 

참고문헌 171

Summary 173

차주영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