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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SOC 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차주영 부연구위원 임강륜 연구원
  • AURI-기본-2012-10
  • 2012.10.31
  • 324페이지
  • 조회수 415
요약 최근 인구저성장과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도시 확장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공간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다 낳은 삶의 터를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주목하게 되었다. SOC시설은 이제까지 공공재로서 원활한 도시기능의 확보를 위해 조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SOC시설에 대해 단순 기능시설을 넘어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한 공간자산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SOC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SOC시설은 단순한 기능위주의 토목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장소로서 인지되고 있다. 나아가 SOC시설은 첨단기술이 축적된 구조물로 도시의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건축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 리옹시는 공공건축물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리옹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일본 구마모토시에서는 1936년에 건설된 마미하라교를 개조하여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고가하부를 상가나 공공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례나 방음벽을 자동차 전시장의 일부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SOC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도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주변의 경관을 제고한 사례는 많다.
국내에서도 최근 SOC시설의 복합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운 기성시가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체적인 도시개발 및 계획기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평면적인 도시정비에 대응하여 신규 입체도시계획 및 조성에 한정된 것으로 역세권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SOC시설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공간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SOC시설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기성시가지 내 이미 조성되어 있는 SOC시설의 활용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가용토지의 한계와 점점 커지는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출발하였으며, SOC시설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의 의미와 국내에서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SOC시설 현황, 국내에서 SOC시설이 복합적·입체적으로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SOC시설의 복합적·입체적 조성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범위 7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SOC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의 개념과 범위 

1. SOC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에 대한 개념 

2. 복합적·입체적 활용이 가능한 SOC시설의 범위 설정 

3.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유형 
4. 소결 

제3장 국내 도로 및 철도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현황 

1. 도시계획시설, 도로,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현황 

2.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사례 

3.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4. 소결 


제4장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관련 법제도 

1.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관련 정책동향 

2.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관련 법제도 
3.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4. 소결 


제5장 해외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사례 

1. 일본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사례 
2. 네덜란드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사례 

3. 미국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사례 

4. 소결 


제6장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1.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2. 효율적인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기본전제 

3.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론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1. 국내 도로 및 철도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사례 

부록2. 한·일 법규 비교 및 국내 주요법규 개정 내용
부록3. 도로 및 철도의 입체·복합적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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