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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책임자 : 손동필 과제기간 : 2018-04-05 ~ 2018-09-20

필요성

ㅇ 청소년 강력범죄의 증가와 범죄유형의 흉폭화로 인한 관련 대책의 필요성 급증
ㅇ 엄벌주의 일변도에서 회복적 청소년 성장에 대한 논의 시작
ㅇ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건축환경 조성 필요
ㅇ그렇지만, 교육부 차원의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임
ㅇ 현재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들은 국토부 차원이 아니거나, 국토부 관련 법령이라도 시행에 있어서 제한적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건축분야의 전문기관과 청소년 정책 전문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타 분야의 문헌 및 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ㅇ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유발 환경요인에 대한 문헌 고찰
- 기존 청소년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향후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건축분야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


ㅇ 기존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탐색 및 연구
- 현행 청소년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ㅇ 도시‧건축 분야와 청소년 문제 대책 연구 분야와의 협업 방안 모색
- 향후 도시‧건축 분야에서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타 연구 및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및 가능한 정책 방안 모색

연구내용

ㅇ 청소년 범죄 및 보호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 청소년 성장 및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문헌 검토
청소년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관련 문헌


ㅇ 국내 청소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운영현황 분석
- 청소년 범죄예방 및 보호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 제한 및 금지행위시설 관련법령 조사 및 분석

ㅇ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건축분야와 청소년 정책 분야의 협업체계 구성
-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성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