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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스마트도시계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연구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권오규 부연구위원 윤호선 연구원 오민정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2-3
  • 2022.12.31
  • 217페이지
  • 조회수 6111
요약

유비쿼터스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하여 41개의 지자체 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에는 3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한 지역도 있는 등 계획 수립이 확대·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종전 계획에 대한 추진 성과와 이행 평가 등 모니터링을 통한 추진 진단과 새로운 계획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가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과정과 성과에 대한 진단지표와 방법 등의 제시가 부재하다. 스마트시티 사업 일환으로 도입·운영되는 개별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들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KPI(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사업 관리 및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항목 전반에 대한 평가 지표 부재로 계획자체 진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시 제시한 목표와 성과에 대해 5년 기간 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사업 이행 모니터링과 후속 계획 수립시 성과 점검이 가능한 평가 지표를 발굴·개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연구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5

  3) 연구 수행 과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이론 및 문헌 고찰

1. 성과 평가 지표 관련 개념 및 이론 14

2. 성과평가의 방법 및 지표 선정 21

3. 성과 평가 지표 선정 시 고려 사항 24

4. 소결 27


제3장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 조사·분석

1.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현황 30

2. 스마트도시 관련 성과 평가 지표 사례 조사 32

  1) 스마트도시 인증에서의 성과 평가 지표 32

  2) 해외 스마트도시 관련 성과 평가 지표 조사 39

3. 도시계획 분야 성과 평가 지표 사례 조사 57

  1) 도시기본계획 성과 평가 지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57

  2)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표 60

4.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 분석 68

  1) 스마트도시계획 내 성과 평가 지표 유형 구분 68

  2) 유형별 성과 평가 지표 69

  3)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 부문 분석 76

  4) 스마트도시계획 헬프데스크 운영 과정 상 성과 평가 지표 관련 내용 분석 77

5. 분석 결과 및 시사점 82


제4장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1.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 도출 86

  1)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 체계 86

  2)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 매칭 87

  3)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 도출 89

2. 평가요소별 중요도-시급성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101

  1) 평가 요소 구성 101

  2) 분석 방법론 105

  3) 중요도-시급성 분석 결과 107

  4) 중요도-시급성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112


제5장 결론

1.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 및 정책화 방향 114

2. 연구 한계 및 제언 117


참고문헌 119

SUMMARY 123

부록. 스마트도시계획 성과 평가 지표 목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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