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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권오규 부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3-14
  • 2023.12.31
  • 178페이지
  • 조회수 1707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설비 확충을 공동주택단지의 공간적 수용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점검함으로써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효과적인 충전설비 확충 정책 추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현황 및 이용행태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이 요구되며,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및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대상 및 범위 4

  2) 연구방법 6

  3) 연구수행과정 7

3. 선행연구 검토 8

  1) 선행연구 현황 8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전기차 충전설비 현황 및 설치여건 분석

1. 전기차 충전설비 정책동향 11

  1) 전기차 확산 및 충전설비 확충 주요 정책 11

  2) 소결 22

2.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현황 24

  1)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현황 24

  2) 공동주택단지(100 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 및 충전설비 현황 분석 28

  3) 소결 36

3. 전기차 충전설비 이용 특성 분석 37

  1) 분석 개요 37

  2) 설치장소별 전기차 충전설비 이용행태 39

  3)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이용행태 44

  4) 소결 46

4. 공동주택단지 전기차 충전설비 의견조사 47

  1) 조사개요 및 목적 47

  2) 주요 조사 결과 49

  3) 소결 62

5. 분석의 종합 63


제3장 공동주택단지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요소 분석

1. 분석개요 67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67

  2) 분석의 틀 68

2.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기준 주요사항 70

  1) 국내 충전설비 설치가이드라인 70

  2) 해외 충전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74

  3) 소결 102

3.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요소 도출 104

  1)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요소 도출 104

  2) 공동주택단지 전기차 충전설비 개선요소 상대적 중요도 분석 113

4. 분석의 종합 117


제4장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방안

1. 개요 119

2. 공동주택단지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관련 법제도 현황 120

  1) 친환경자동차법 구성 및 개정 사항 120

  2) 친환경자동차법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관련 법률 검토 123

  3) 현행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문제점 127

3. 공동주택단지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137

  1) 정책개선방안 137

  2) 법제도 정비방안 144


제5장 결론

1. 연구 주요내용 14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0


참고문헌 153

SUMMARY 157

부록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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