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차원의 공간관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배후생활권과 연계한 지역상권 공간관리의 범위와 대상을 도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관련 용어정의 6

  2) 연구의 범위 8

  3) 연구방법 10

  4) 연구수행절차 11

3. 선행연구 검토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지역상권의 기능변화와 공간관리의 의미

1.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 17

  1) 전통상권 중심의 소비활동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소비패턴으로 변화 17

  2)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지역상권의 수요 변화 23

  3) 이용권을 고려한 N분 생활권 중심의 지역상권의 변화 24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의미 27

  1) 지역상권의 정의와 구성요소 27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의미와 범주 28

제3장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1.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33

  1) 상권 활성화 정책의 출현 배경 33

  2)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상권 활성화 36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과 대형점포 규제 44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48

  1) ｢지역상권법｣의 주요내용 48

  2)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책사업 55

  3) 지역상권과 연계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 60

  4) 지역상권을 연계한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64

3. 전국 지역상권의 현황 및 활성화정도 73

  1) 지역상권의 일반현황 73

  2) 지역상권의 활성화정도 78

4. 소결 80

  1) 종합 80

  2) 시사점 82

제4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사례분석

1. 분석개요 87

2. 생활권 중심의 상권 재생계획 89

  1) 미국 포틀랜드 네이버후드 디스트릭(Neighborhood District) 89

  2) 일본 도야마시 입지적정화를 통한 상권 재생 95

3.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상권활성화 정책 98

  1) 일본 지역상업 자립촉진사업 98

  2) 일본 지역상업 기능 복합화 추진사업 101

  3) 일본 면(面)적 지역가치 향상 및 소비창출 사업 104

4. 민관협력·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 107

  1) 영국 High Street 대응전략 포터스 리뷰(Portas Review) 107

  2) 민간 주도 골목상권 활성화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112

  3) 민관협업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114

5. 소결 116

  1) 사례종합 116

  2) 지역상권의 공간관리를 위한 분석요소 도출 119

제5장 지역상권의 공간특성 및 공간관리 현안 분석

1. 분석개요 121

  1) 분석목적 및 방법 121

  2) 분석대상지 선정 125

2. 전주시 배후생활권 연계 지역상권 현황분석 126

  1) 배후생활권과 지역상권의 입지현황 126

  2) 지역상권의 기능적 유형과 영향범위 130

  3) 배후생활권의 잠재력 현황 136

3. 전주시 기능적 유형별 지역상권 심층분석 139

  1) 심층분석 개요 139

  2) 중앙동 객리단길 141

  3) 서신동 생활상권 150

  4) 삼천동 막걸리골목 158

4. 소결 167

제6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173

2. 지역상권의 장소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 구축 176

  1) 지역상권 관련 공간개념 및 정책대상 지정요건 개선 방안 176

  2) 인구감소 대응 및 N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방안 182

  3) 배후생활권의 이용수요를 고려한 지역상권 빈점포 관리 185

3. 장소가치 중심의 지역상권 공간조성 및 관리방안 188

  1) 지역상권 공간관리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방안 188

  2) 공간조성 관련 특례 및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근거 개선 190

4. 지역상권 잠재력을 제고하는 사업추진체계 구축 193

  1) 정책사업 고도화를 위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193

  2) 인구감소 패키지 관련 사업을 활용한 부처 연계사업의 적극적 공간관리 197

제7장 결론

1. 연구 성과 201

2.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205

참고문헌 207

SUMMARY 219

부록 226